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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5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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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한강의 기적', '양곤강의 기적'으로 이어질 것"
유시민 이어 김두관도 "동양대 총장과 통화한 것 사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창당을 선언하며 민주평화당과 정책 연대를 선언했습니다. 4석만 남은 평화당은 소상공인연합회를 끌어들여 내년 4.15 총선에서 존재감을 보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내년 총선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둘의 총선연대가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내일 조국 후보자 청문회 개최가 확정됐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5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증인으로는 모두 11명이 나옵니다. 조 후보자 가족과 동양대 총장은 제외됐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에 이어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동양대 총장과 통화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압력 행사를 하기 위해 전화 한 것은 아니며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당은 외압 행사라며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한국당이 "조국 힘내세요" 등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실시간 검색어'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분당에 위치한 네이버 본사를 찾습니다. 한국당에 따르면 실시간 검색어가 특정 정치세력의 소위 '좌표찍기'에 의해 조작되는 정황이 지난달 27일부터 포착됐습니다. '제 2의 드루킹'이란 것이 한국당의 입장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상규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9.04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선물보따리 맘에 안들었나. 김정은 왕이 국무위원 안만나 /중앙일보
북한을 방문했던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4일 이수용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났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5일 전했다. 매체들은 "이설주녀사께 팽려원녀사가 보내는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부탁하였다"고도 했지만, 김 위원장이 왕 국무위원을 만났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1돌 맞는 남북연락사무소, 소장회의 불발 지속…北 미개최 통지 /연합뉴스
남북 소강국면이 지속하면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1주년(9월 14일)을 앞두고도 차관급 정례협의 채널인 소장회의는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통일부 "北 '9.9절 기념식' 평년 수준으로 진행할 듯" /뉴스핌
통일부는 북한이 오는 9일 정권수립 71주년 기념일(9.9절)에 평년 수준의 행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5일 전망했다.

중·러 전문가, 서울안보대화서 트럼프 비난 "불안정 유발" /머니투데이
다자 국제안보회의인 '서울안보대화'에 참석한 중국과 러시아측 전문가는 트럼프 미 행정부의 동북아 외교안보 정책에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미국의 안보정책이 주변국에 불안정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 등으로 핵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것이다.

정경두 "미사일 발사 국면이지만 北과 신뢰 구축 노력할 것" /뉴스핌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5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지만 인내심을 갖고 상호 신뢰관계를 쌓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文대통령 "'한강의 기적', '양곤강의 기적'으로 이어질 것"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두번째 순방지인 미얀마를 떠나면서 "이제 '한강의 기적'은 '양곤강의 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적었다.

국방부 "美, 전작권 전환 후 유엔사 '원론적 수준' 역할 강조" /중앙일보
국방부는 미측이 최근 국방부에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더라도 유엔군사령관이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지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한미 동맹 목표에 부합하자는 원론적 수준의 말씀만 있었다"고 5일 대응했다.

자유한국당, "조국 힘내세요" '실시간검색어' 네이버 항의방문하기로/한겨레
자유한국당이 "조국 힘내세요" 등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실시간 검색어'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찾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5일 오후 3시30분께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네이버 본사를 항의방문하기로 했다. 지난 27일 조 후보자의 지지자들은 "조국 힘내세요" 검색어를, 반대편에서는 "조국 사퇴하세요" 검색어를 띄우는 등 '실시간 검색어 전쟁'을 펼친 바 있는데, 한국당은 포털 사이트가 조 후보자에게 유리한 검색어가 높은 순위에 오르도록 방관하고 있다는 의혹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조사] 조국 임명 '찬성' 46.1%…찬반 격차 오차범위 내로/뉴스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 결과 대국민 기자간담회 이후 찬성 여론이 증가, 찬반 격차가 한자리수로 줄었다. 사상 유례없는 대국민 기자간담회로 여론 반등에 성공한 셈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3일 하루 동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대 응답이 2차 조사 대비 2.8%p 감소한 51.5%(매우 반대 43.9%, 반대하는 편 7.6%), 찬성응답은 3.8%p 증가한 46.1%(매우 찬성 29.1%, 찬성하는 편 17.0%)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2.4%다.

유시민 이어 김두관도 "동양대 총장과 통화한 것 사실"/뉴스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의혹과 관련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압력 행사를 하기 위해 전화 한 것은 아니며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다.

'기레기' 발언 사과않고 되레 언론 탓…'적반하장' 이재정/문화일보
취재 기자에게 '기레기(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라는 막말을 내뱉어 논란을 일으킨 이재정(사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5일까지도 별다른 사과의 뜻을 밝히지 않았다. 이 대변인은 오히려 '언론의 질 낮은 취재가 문제'라는 식으로 역공을 펴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낙연, 검찰 조국 수사 비판..."정치하겠다고 덤비는 것"/조선일보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것과 관련해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은 오직 진실로 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적 행위라고 공격하는 여당과 같은 맥락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검찰을 향해 "정치적 이득을 위해 수사 기밀을 유출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청,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 "불공정행위 바로잡을 것"/뉴스핌
당정청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인 '공정경제'를 추진하기 위해 5일 국회에서 공정경제 관련 하위법령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자 가능한 것부터 바꿔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정동영 "연동형비례제가 촉매…지역정당과 계층정당의 연대"/머니투데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공동연대를 선언하며 "연동형비례제가 도입되는 만큼 지역정당인 우리 민주평화당과 계층정당인 소상공인당(가칭)과 정책연대는 물론 선거연대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0월 말 소상공인당이 창당할 경우 추후 합당 등의 가능성도 열어뒀다"고 강조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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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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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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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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