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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가정에서 양육되는 3세 아동 1만5961명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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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유치원·어린이집 진입 시기
아동 2808명, 복지서비스 '연계'
10월 2022년생 아동 '전수조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3세 아동 1만5961명이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1일 2025년 '3세 아동(2021년생) 소재·안전 전수조사'(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열렸다. 이 사업은 건강검진 미검진, 장기 결석 등 44종의 사회보장 빅데이터 활용해 위기가 우려되는 아동을 발굴하고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대상 아동 가정 방문해 복지서비스 또는 학대 신고 등을 지원한다.

[자료=보건복지부]

이번 전수조사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3세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조사로 매년 4분기 진행된다. 3세 아동의 경우 영아에서 유아로 전환되며 가정양육에서 공적 양육체계(유치원·어린이집)로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연령으로 공적 양육체계 진입하지 않은 3세 아동의 안전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조사대상 아동은 총 1만5961명이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약 3개월에 걸쳐 직접 가정을 방문해 소재와 안전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대상자의 99.99%인 1만5959명이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었다. 이 중 2808명은 생계급여, 드림스타트 등 아동 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 받았다. 드림스타트는 전담 시군구 사례관리팀이 0세~12세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한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전수조사 과정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돼 신고된 사례도 없었다. 다만 거주지 부재 등으로 지자체에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어려운 아동 2명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안전을 확인했다.

복지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는 위기 아동에 대한 조사, 지원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오는 10월에는 2022년생 가정양육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스란 복지부 차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3세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각 가정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했다"며 "아동학대에 대한 최선의 대응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으로 e아동행복지원사업은 위기가구에 선제적으로 개입해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방어능력이 없는 영유아는 학대 등 위험에 취약해 사회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은 유관부처와 협력해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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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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