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대미투자특별법'을 2월 말∼3월 초께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 쪽에선 비준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면 논의가 가능해진다고 본다"며 "2월 말∼3월 초에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말했다.

최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 정책 당국자를 만나 관세 재인상 문제를 결론내지 못한 점에 대해선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관련한 일정을 따라가면 해당 문제도 정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한 정책위의장은 "다만 미국 정부가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대한민국 국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미국이 전혀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관보 게시 이후 인하된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어느 날 갑자기 관세를 올리는 데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국회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과 3차 상법 개정안 등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처리되는 순서에 따라 본회의에 올릴 생각"이라며 "현재 본회의에 85개 법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인데 설 명절 전 국회에 계류된 민생 법안은 없게끔 처리하고 명절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선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는 당정이 동일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 의지를 표명했다"며 "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과 당의 입장은 전혀 다르지 않다"고 표명했다.

그는 "세제 정책이 들어가지 않고도 집값이 안정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세제 개편 부분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시장 분위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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