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조희연 “조국 딸 생기부 유출, 정유라 사건과 달라”

기사입력 : 2019년09월05일 15:15

최종수정 : 2019년09월05일 17:23

서울시교육청 "교육부 요구 있으면 로그 기록 살펴보겠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 유출 논란과 관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생기부는 학교 담장을 넘어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별 다른 조치 없이 상위 기관인 교육부의 지침만 기다리고 있어 책임을 떠넘긴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조 교육감은 5일 “본인 허락이나 담임 교사 동의 없이 공개되면 교사 평가권과 교육의 본질이 흔들린다”며 “‘정유라 사건’ 때 쟁점은 출석 일수였는데, 이번 건(조국 딸 생기부 유출)은 생활 내용까지 포함됐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딸 생기부 안에 민감한 개인 정보까지 포함 돼 있어 쟁점이 다르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유라 입시 특혜’ 논란 당시, 출석 일수가 포함 된 성적표가 공개됐었다.

이에 대해 강연흥 서울시교육청 정책국장은 “교육부가 상위 기관이기 때문에 조사나 감사 요구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누가 접속했는지 로그 기록을 살펴보겠다”며 “수사 요구가 있지 않은데 수사권이 없는 서울시교육청이 로그 기록을 확인하는 게 정당한 것인지 판단이 쉽지 않다. 변호사도 이 부분에 대해 2번이나 사찰이 될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8월 이후 학교 발급 대장 기록에 따르면, 본인이 팩스를 통해서 발급 받은 1통과 검찰 압수수색에 의해 제출한 기록 1통 등 딱 2건 밖에 없었다”며 “팩스를 보낼 때 유출됐는지, 구두로 전달한 것인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추정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강 국장은 “수사 의뢰에 대한 최종 판단은 아직하지 않았다”며 “교육부에 ‘개인 정보 침해 여지가 있는지’ 문의해본 결과 책임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있다고 해 오늘 내로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인형·문상호 구속영장 발부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군사법원이 30일 군 검찰이 요청한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해 여인형(육군 중장)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육군 중장)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이들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은 추가로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사진 왼쪽부터). [사진=뉴스핌DB] 군 검찰은 지난 23일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에 대해 내란 특검과 논의를 통해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 올해 초 구속기소 된 이들은 1심 재판 6개월이 되는 오는 7월 초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군사법원은 지난 25일 비상계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안수(대장)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과 이진우(중장)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당초 군 검찰은 지난 16일 박 총장과 이 전 사령관, 여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 등 4명에 대한 조건부 보석 결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찰은 1심 재판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가 임박한 피고인들이 조건 없이 석방되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조건부 직권 보석 의견을 냈다. 박 총장은 오는 7월 2일, 이 전 사령관은 6월 30일이 구속 기한이었다. 다만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은 군 검찰이 지난 23일 내란 특검과의 논의를 통해 이들을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하면서 조건부 보석 의견을 철회했었다. kjw8619@newspim.com 2025-06-30 16:12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