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제발 바라건대 정론직필은 못하더라도 망국적 투기 두둔이나 정부 '억까' 만큼은 자중해 주시면 좋겠다"고 언론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다수의 다주택자를 편들어 정부를 곤경에 빠트려 보겠다는 것은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면 나라가 망해도 좋다'고 하는 저급한 사익추구 집단이나 할 생각 아니겠느냐"고 직격했다. 

이 대통령은 휴일인 이날 아침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부동산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걸 보고도 왜 투기편을 들까요'라는 다소 도발적인 제목으로 언론 보도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 여론전 본격화  

이 대통령이 휴일인 전날(31일)에 이어 이날 이틀 연속 서울을 중심으로 심상치 않은 수도권 집값 상승을 비롯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인식 속에 본격적인 부동산 대책을 위한 여론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국회의원과 당대표, 대선 경선 등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소셜미디어를 통한 국민과의 적극 소통을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이며 무기로 활용해왔다.

지난해 6월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사상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생방송으로 온 국민에게 공개하고 매주 열리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와 수석보좌관회의도 모두발언을 비롯해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알리고 있다.

전국을 돌며 열고 있는 지역별 타운홀미팅 간담회를 비롯해 중요한 정부 정책 회의와 간담회, 부처별 업무보고까지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국정 철학 공유는 물론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고 적극 소통하며 사실상 '여론전'을 강하게 펴면서 국정 장악력과 정치·정책 효능감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째를 맞고 있는 현재까지는 이 대통령 특유의 'SNS 정치'가 성공을 거두고 있다.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민을 설득하고 정책적 지지와 함께 국민적 요구도 수용성을 높이면서 국정의 큰 그림과 방향성을 제시해 국정 동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면전' 내지 '전쟁'도 이 대통령 특유의 '한 번 잡으면 끝장을 보는' 정치 스타일에 시동을 걸면서 슬슬 수위를 높여가는 수순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이 언론 보도를 직격한 것은 'SNS 정치'에 대한 자신감 피력으로도 해석된다. 

◆'부동산 불로소득' 강력한 개혁의지 재천명

이 대통령은 "바른 정보와 바른 의견, 즉 정론직필은 언론의 사명이자 의무"이라면서 "그래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이은 4부라며 보호까지 해 주지 않느냐. 그런데 언론이라면서 대체 왜 이렇게까지 망국적 투기를 편드는 것이냐"고 직격했다.

이 대통령은 "돈 벌겠다고 살지도 않는 집을 몇 채씩 수십 수백 채씩 사모으는 바람에 집값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이 줄어 나라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그렇게 버는 돈에 세금 좀 부과한 것이 그렇게 부당한 것일까"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더구나 세금 중과 피하면서 수십 수백% 오른 수익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시행령 고쳐가며 1년씩 세금 중과 면제해 준 것이 야금야금 어언 4년이나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날벼락이요? 문제를 삼으려면 부동산투기 자체, 4년간이나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이제 와서 또 감세 연장을 바라는 그 부당함을 문제 삼아야지 이미 4년 전에 시행하기로 돼 있었고 그보다도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중과 법률을 이제 와서 날벼락이라며 비난하는 것은 대체 무슨 연유이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인 본인들이 투기적 다주택자도 아닐 터이고 '4년간 중과유예 이번에는 원칙대로 종료'라는 팩트를 모를 리도 없다"고 말했다. 

◆"아직 100일이나 남았다" 최후통첩성 경고장

이 대통령은 "누구나 알듯이 나라가 위기"이라면서 "위기 요인은 대내외적으로 다양하지만 우리 스스로 만들었고 고칠 수 있는 위기는 이제라고 고쳐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하게 반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 속에서 하는 돈벌이를 비난할 건 아니지만 몇몇의 불로소득 돈벌이를 무제한 보호하려고 나라를 망치게 방치할 수는 없다"고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강력한 개혁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도란 필요하면 바꿀 수도 있는 것"이라면서 "강제매각도 아니고 공익을 해치는, 그리 바람직하지도 않은 수익에 세금을 중과하되 회피 기회를 4년이나 주었으면 충분하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더구나 이 정부가 이제 와서 갑자기 만든 게 아니라 오래전에 만들어 시행 유예만 해오던 것으로 오는 5월 9일 종료는 지난해부터 예고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니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말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기 바란다"면서 "아직 100일이나 남았다"고 사실상 마지막 기회를 '잘 활용하라'는 최후통첩성 경고도 날렸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말미에 "'10억 벌면 8억 토해내라' 날벼락...혼돈의 시장, 다주택규제 10가지 부작용"이라는 언론 기사를 함께 올렸다. 

◆"집값 안정, 법적·정치적 강력한 수단 얼마든지 있어"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하루 전인 31일 늦은 밤 11시 49분에 '언어의 맥락과 의미를 이해 못하니'라는 엑스 글도 올렸다.

이날 오전에 이 대통령이 올린 글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을 비롯해 일각에서 성남시장 시절의 계곡정비나 코스피 5000 달성보다 쉽다는 일부 대목만 따서 비판한 것에 대한 장문의 반박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계곡정비나 주가 5천 달성이 세인들의 놀림거리가 될 만큼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웠지만 총력을 다해 이뤄낸 것처럼, 그보다는 더 어렵지도 않고 훨씬 더 중요한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을 위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지금까지는 최적의 강력한 수단을 쓰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검토 중인 보유세와 양도세의 부동산 세제 개편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 믿고 정치 유불리 벗어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국민을 믿고 정치적 유불리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면서 "계곡정비나 주가 5천 달성에 비하면 더 어렵지도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은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정책수단이 있고 이 권한을 행사할 의지가 있는 정부에 맞서면 개인도 손실, 사회도 손해를 입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말을 모순되는 말로 오해할 것 같아 첨언한다"면서 "시장과 정부는 갈등하며 동시에 협력하는 관계에 있는데, 결국 합리성과 행사되는 권한의 크기에 따라 시장의 향방과 변화 속도가 결정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고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면 사익에 근거한 일부의 저항은 성공할 수 없고 결국 손실을 입게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결론적으로 정부는 의지와 수단을 모두 갖고 있으니 정부 정책에 맞서 손해보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감세 혜택 누리며 다주택 해소하기 바란다"고 다시 한 번 다주택 처분을 권고했다.

이 대통령은 '국힘, 李, 5000p보다 쉽다? 부동산 정상화 왜 못하나'라는 언론 기사를 함께 올렸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