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예산안] 교육부 77.2조 편성, 대학혁신사업 대폭 확대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10:07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10:07

올해 본예산 대비 3.1% 증액 편성
유아 및 초‧중등교육 60.2조로 가장 많아
미래사회‧산업수요 대응 위해 대학혁신 강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0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74조 9163억원 대비 2조 3303억원(3.1%) 증가한 77조 246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예산안의 핵심은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교육 투자 확대 △직업계고 활력제고 및 전문기술인재 육성 지원 △고등교육 재정확충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공간혁신 △평생교육 접근성 강화 등이다.

교육부 전경. [사진=뉴스핌DB]

우선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9126억원(1.5%) 증가한 60조 2958억원을 편성했다. 유아교육비‧보육료지원(3조 7846억원), 고교무상교육(6594억원) 등 공교육 투자를 확대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등교육 부문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한 대학 재정의 어려움 해소와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7251억원(7.2%) 증가한 10조 8057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전년대비 증가율도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대학이 미래사회‧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 역량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혁신지원사업 올해 5688억원에서 내년 8035억원으로 2347억원을 대폭 확대했다.

세부적으로는 BK21 플러스사업(2967억→3839억원), 인문사회기초연구(1617억→1851억원), 이공학 학술연구기반구축 사업(2177억→3374억원) 등 혁신성장을 이끌 미래 핵심인재와 학문후속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1907억원(25.6%) 증가한 9342억원으로 전문대학혁신지원(3908억원), 고졸취업활성화 지원(1351억원)에 중점을 두고 2년 연속 25% 이상 대폭 확대했다.

[자료=교육부]

◆공교육 투자 확대 및 전문기술인재 육성 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및 교육세 세수 추계에 따라 2479억원(0.4%) 증액된 55조 496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0년 고2‧3학생(약 88만명)을 대상으로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6594억원을 편성했다. 영‧유아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정(내년 3월부터 ‘2019 개정 누리과정’ 적용)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은 3조 7846억원이다.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장실습처 발굴→현장실습 지원→취업 지원 및 장려금 지원→후속 지원’으로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한다.

중앙취업지원센터운영지원(18억원), 기업현장교육지원(205억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1107억원),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개발(21억원) 등 총 4개 사업에 1351억원 지원한다. 이는 올해 780억원 대비 571억원 증가한 규모다.

또한, 전문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기술인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전문기술인재장학금’이 신설된다. 총 71억원 규모로 약 1000명의 전문대학 우수 재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미래사회‧산업수요 대응 위한 고등교육 재정 확충

대학이 미래사회‧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 역량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혁신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자율협약형 대학(131개교)의 혁신지원비를 교당 평균 40억8400만원에서 49억9200만원으로 22.2% 인상하고 역량강화형 대학(12개교)의 혁신지원비도 평균 24억6700만원에서 30억2000만원으로 22.4% 늘린다.

아울러 지역혁신형 대학(시범 3개 지역) 유형 신설에 1080억원을 투자하고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에 1000억원 늘어난 3908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자율협약형 대학(87개교)의 혁신지원비는 교당 평균 29억9900만원에서 39억7800만원으로 32.6% 인상하고 역량강화형 대학(10개교)의 혁신지원비는 평균 13억원에서 17억2400만원으로 32.6% 늘린다.

국립대학은 1500억원을 투자,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서 고등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초‧보호학문 육성 및 지역별 강점분야 연구‧교육 역량 강화, 지역인재 양성 등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 내 산학연협력 문화를 조성해 혁신성장을 이끌 인재양성 및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3689억원을 집중한다.

◆핵심인재 양성 및 청년 지원 및 희망사다리 구축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두뇌한국(BK21) 사업의 4단계 사업 출범(내년 9월)을 앞두고 정부 예산안을 확정했다.

[자료=교육부]

4단계 사업에서는 인력양성 규모를 연간 1만7000에서 1만9000명으로 2000명 확대하고 석‧박사생이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장학금 지원 단가를 석가 월 60만원에서 70만원, 박사 월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원 본부 중심으로 대학원 교육‧연구 제도를 혁신해 연구중심대학 체제로 전환하고 학문 분야 간 융‧복합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529억원 규모 대학원 혁신지원비를 신설(연간 529억원)한다.

이번 정부안 기준으로 BK21사업의 연간 사업비는 당초 2720억원 수준(3단계)에서 4080억원(4단계)으로 대폭 증가하게 된다.

내년에도 약 4조원의 예산을 확보해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교내‧외 근로장학금 지원단가를 시간당 835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하고 인문100년 장학금(130억→195억원) 및 예술체육비전 장학금(22억→49억원)을 확대한다. 학자금 대출은 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를 2.2%에서 2.0%로 인하한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국립부설학교에 공기청정기 운영하고 안전보강( 및 드라이비트 제거 비용을 신규 편성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에 주력하고 평생 미래교육콘텐츠 개발 및 취약계층 평생교육 접근성 강화에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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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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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