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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예산안] 해양쓰레기 수거 '증액'…문성혁표 '스마트 해상물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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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예산안 발표…해수부 5조4948억
전년比 6.1% 증액…3152억원 증가
해양수산 스마트화 등에 집중 투자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해양당국이 선박용 미세먼지 배출저감 장비 개발에 110억원을 투입한다. 도서지역 차도선형 여객선(차량을 육상교통 등에 이용하는 상태로 적재·운송할 수 있는 선박)을 전기 추진선으로 전화하는 기술개발에는 75억원의 예산이 신규 배정됐다.

특히 바다 미세플라스틱 등 해양쓰레기와 관련해서는 전년 613억원보다 대폭 증액한 983억원을 책정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전방위적 해양수산 스마트화 기술개발(R&D)에는 6829억원이 투자된다.

해양수산부는 29일 ‘2020년 정부 예산안’ 발표와 관련해 해양쓰레기 저감 본격화 등 4대 주요 편성방향을 밝혔다. 2020년 정부 예산안 중 해수부 예산은 6.1%(3152억원) 증가한 5조4948억원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항만 미세먼지 및 해양쓰레기 저감 본격 추진 ▲연안·어촌의 활력 제고 및 해상교통복지·안전 강화 ▲해양수산 스마트화 등 혁신성장 동력 창출 ▲주력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컨테이너 항만 [뉴스핌 DB]

먼저 선박 부문 배출절감을 위한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가 확대된다. 노후 연안화물선의 친환경 LNG선박 전환 지원에는 80억원(1척)을 배정했다.

아울러 노후 예선 LNG선박 전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지원도 28억원에서 42억원으로 확대했다. LNG청항선 2척도 준공하는 등 공공선박의 친환경화가 추진된다.

항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주요 항만에는 ‘육상전원공급설비(AMP)’가 확대 설치된다. 이는 16개소인 34억원에서 누적 40개소인 264억원으로 확대했다.

항만 운행 컨테이너 운송차량(야드트랙터)의 LNG연료 전환 사업에는 12억원(12대)이 투입된다. 배출가스 저감장비 보급 사업에는 13억원(315대)이 신규 지원된다.

선박용 미세먼지 배출저감 장비 개발에는 전년 25억원보다 증액된 110억원이 배정됐다. 도서지역에서 많이 운항하는 차도선형 여객선의 전기 추진선 전환 개발에는 75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해양쓰레기와 관련해서는 생분해성 그물 등 친환경어구 보급 사업에 187억원이 배정됐다. 어업인이 폐부표·폐어구를 가져오면 국가·지자체가 처리하는 ‘자율회수 사업’도 전년 17억원에서 21억원으로 확대했다.

해안가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처리는 기존 200명에서 1000명으로 증원(66억원)한다. 도서 지역의 해양쓰레기 수거·운반을 위한 전용선박(100톤급) 6척도 건조한다. 주요 권역별 배치 계획에는 신규 45억원이 배정됐다.

바다 아래 침적된 쓰레기 수거도 146억원에서 180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해양쓰레기 수거장비 및 도서어촌 맞춤형 해양쓰레기 처리시스템 기술을 개발하는 신규예산은 75억원이다. 지난 7월 새롭게 출범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관련해서는 28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무엇보다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설치(선박 점검·검사 등 안전서비스 원스톱 제공, 2개소)에는 신규 예산 13억원을 지원한다.

2020년 해양수산부 정부 예산안 [출처=기획재정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스마트 해상물류체계 조기 도입을 위한 스마트 자동화 항만에 220억원이 투입된다. 지능형 항만물류체계에는 191억원을 배정하는 등 기술개발이 본격화된다.

더욱이 자율운항선박 등 항만자동화에 대응하는 고정밀·고신뢰 측위항법 시스템(신규 62억원)과 스마트 컨테이너 자동통합검색 기술(신규 55억원)이 새롭게 개발된다.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과 병행한 선박 송수신기 보급과 통신망센터 구축에는 전년 55억원에서 대폭 증액된 116억원이 배정됐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중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조성에는 25억원이 투입된다.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모태펀드는 기존 200억원에서 누적출자액 400억원을 책정했다. 70억원의 수산모태펀드도 누적출자액 1610억원으로 추가 출자된다.

창업 기업과 관련해서는 신기술 확보, 우수기술 사업화 등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 확대에 127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개발과 안전성 검증, 인체적용시험 등 상용화를 위한 지원에 84억원을 투입한다. 해양바이오 유용소재의 정보제공 및 민간 분양을 위한 해양바이오뱅크에는 신규로 22억원이 책정됐다.

해운·항만 부문에는 친환경 고효율 선박확보 지원(112억원), 친환경 설비개량 이차보전(85억원) 예산이 확대됐다. 안정적인 화물 확보를 위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에는 신규로 3억원을 배정했다.

항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시설(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기존 1조2956억원에서 1조439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 부산항 신항 토도 제거, 포항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 사업 완공, 인천북항 제1항로 준설, 동해항 3단계 진입도로, 새만금신항 접안시설 재정전환,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등 항만공사가 착수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내년에는 항만 미세먼지 및 해양쓰레기 저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투자를 대폭 확대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 것”이라며 “해양수산 스마트화, 연안·어촌의 활력 제고를 집중 추진해 바다와 연안에서 더 쾌적하고 활기찬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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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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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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