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2020 예산안] 장병월급 33%↑·첨단무기 도입…"국방예산 첫 50조 돌파"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14:08

병장 월급 54만1000원..2022년에는 67만6000원
차세대 잠수함 등 첨단 무기에 6.2조 투입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내년부터 장병들의 월급이 33% 인상된다. 병장을 기준할 경우에는 54만1000원을 받게 된다. 차세대 국산잠수함 건조 등 첨단 무기체계 확충에는 6조2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예산안’을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자주국방의 역량 강화를 위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장병 월급 인상과 첨단 무기체계 확충에 따라 국방 예산이 첫 5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46조7000억원과 비교해 7.4% 늘어난 50조2000억원이다.

예산 증액은 첨단 무기체계 확충을 뒷받침할 ‘방위력 개선비중’이 전년보다 33.3% 증가했다.

먼저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전력 강화를 위한 차세대 국산잠수함 건조 등 핵심 무기체계 보강에 6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장보고Ⅲ(잠수함) 건조(6596억원)와 F-35A 도입(1조7957억원) 등 전년보다 22.6% 증가했다.

군 장병 [사진공동취재단]

아울러 무기체계 국산화, 핵심·원천기술 개발 등 국방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에는 3조9000억원을 책정했다.

무기체계개조‧개발에는 200억원 늘어난 400억원을 잡았다. 국방벤처기업 육성의 경우는 전년 65억원보다 늘어난 112억원을 책정했다.

특공·수색 등 4000명과 6개 보병사단 등 1만9000만명에게는 ‘워리어플랫폼’을 지급키로 했다. 소대급 모의전투장비(9→21식), 포병 모의전투장비 등 11종도 신규 보급한다.

최저임금 인상 계획에 따라 병 봉급도 오른다. 병장 기준으로는 33% 인상된 월 54만1000원을 받게 된다. 오는 2022년에는 67만6000원으로 인상될 계획이다.

사병이 선호하는 음식도 제공한다. 더욱이 영양개선을 위한 급식단가는 6% 인상하는 등 8493원을 책정했다. HACCP(식품안전관리)형 취사식당도 168개소에서 230개소로 늘어난다.

전방 11개 사단 22만명에게는 동계 패딩이 지급된다.

군 복무 중 자기계발비용 지원한도도 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다. 지원 인원도 기존 4만명에서 8만명으로 확대, 자기부담율은 20%로 낮췄다.

여군과 관련해서는 여성 화장실, 휴게실 등 편의시설(961개소) 신규 설치에 490억원을 책정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강화된다.

6․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 간호수당 등도 5% 인상을 뒀다. 6.25전몰군경 제적자녀 위로가산금은 수당 별도로 3만원 오른다.

국방 등 2020년 예산안 [출처=기획재정부]

6․25 70주년을 맞이해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의료시설·국립묘지 정비, 현충시설 건축, 감사행사 지원도 확대된다. 의료시설 환경개선에는 249억원, 특별주기 국립묘지 일제정비 81억원, 미국 추모의 벽 등 현충시설 건립 226억원, 6.25참전자 위문·평화음악회 등 15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한편 공공 외교와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4대 강국 및 신남방·신북방 전략지역을 중심으로 10% 넘게 증액한 3조5000억원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방·외교 예산도 최대한으로 확대 반영할 것”이라며 “국방비를 역대 최초로 50조원 이상으로 늘려 차세대 국산 잠수함 등 핵심무기체계를 보강하고, 병사 월급을 33% 인상해 기본 복지를 대폭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jud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