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2020 예산안] 적자국채 60조 발행…빚내서 경제살리기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09:05

총지출 513조인데 총수입 482조 그쳐
소득세 8조 늘지만 법인세 15조 급감
내년 적자국채 60조 추가로 발행해야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39.8%로 상승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안을 9.3% 늘어난 513.5조원 규모로 확정했다. 내년에만 나라빚을 60조원 늘려야 하는 상황이어서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5조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사상 첫 500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 내년 세수 2.8조 줄어든 292조 전망

내년도 총수입은 올해보다 1.2% 늘어난 482조원이다. 국세수입은 올해 예산(294.8조원)보다 2.8조원(0.9%) 줄어든 292조원으로 전망됐다. 일반회계는 284.1조원으로 올해보다 3조원(1.1%) 감소할 전망이고 특별회계는 7.9조원으로 올해보다 0.3조원(3.5%) 증가할 전망이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88.4조원으로 올해보다 8조원(10%) 증가할 전망이다. 명목임금 상승과 취업자 수 증가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

반면 법인세는 64.4조원으로 올해보다 14.8조원(18.7%)이나 줄어들 전망이다. 반도체 업종의 영업실적 부진이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부가가치세는 68.9조원으로 올해보다 0.1조원(0.2%)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기재부는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인한 법인세 감소와 재정분권 강화로 인해 세수가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 적자국채 발행규모 올해보다 두배 늘어

내년에 세수는 줄어드는데 정부지출 씀씀이가 커지다보니 60조원의 나라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내년도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60.2조원 규모로서 올해(33.8조원)보다 두배로 급증한다.

국고채 발행 순증액도 올해 44.5조원보다 30조원 가까이 늘어난 71.3조원 규모다. 국가채무도 올해 740.8조원(추경기준 731.5조)보다 64.7조원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내년도 GDP 대비 재정수지는 올해 1.9% 적자에서 3.6% 적자로 악화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도 올해 37.1%에서 39.8%로 늘어난 40%에 육박하게 된다. 빚을 내서 경제를 살리는 모습이다.

정부의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지출(총지출)은 오는 2023년까지 연평균 6.5% 증가율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다. 국가채무는 2021년 GDP대비 40%대에 도달한 이후 2023년까지 40%대 중반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GDP대비 관리재정수지는 오는 2023년까지 연평균 -3% 중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다. 조세부담률은 현 수준인 19%대를 유지할 방침이다.

내년도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혁신성장 가속화, 포용국가 구현, 삶의 질 제고 등 구조적 과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자재정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활력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면서 "일시적인 재정적자 확대를 감내하면서라도 궁극적으로 '적극재정→경제성장→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