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김정은, 오늘 최고인민회의서 韓·美 겨냥 메시지 내놓을 듯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05:11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05:11

대남·대미·대일 메시지 가능성…경제·교육 분야도 관심
전문가 "대화 문 닫지 않고 비핵화 협상 조건 제시할 듯"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최근 한반도 정세가 심상치 않다. 북한은 단거리 발사체를 잇달아 발사하고 대남 비난 수위도 높이고 있다. 또한 한미연합연습 종료 후 조만간 개최될 것으로 예상됐던 북미 간 실무협상은 진도를 못 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9일 북한 평양에서 열리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에 시선이 쏠린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 여부를 두고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를 통해 상반기 대남, 대미전략을 천명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노동신문]

◆北, 하반기 대외전략 '가늠좌'…김정은 시정연설 여부 주목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지난 4월 1차 회의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것이다. 북한은 주로 3~4월 한차례 만 회의를 소집해 왔다.

최고인민회의는 한국의 국회 격이다. 헌법과 법령 개정을 비롯해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또한 내각 인사,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기도 한다.

김정은 정권 집권 이후 한해 두 번 열린 것은 지난 2012년과 2014년 뿐이다. 특히 4월과 9월에 개최해 왔고 8월에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가에서는 김 위원장이 이날 내놓을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메시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1차 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미국의 셈법 전환'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한국에게는 '중재자' 역할을 거두고 외세에 의존하지 말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전문가들도 이 같은 선례에 주목했다. 김 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할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하반기 북한의 대외 전략을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김 위원장은 인민들을 납득시키기 위해서라도 한국과 미국에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또한 비핵화 협상을 하려면 이러한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걸 다시 한 번 강조할 수도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대남·대미 메시지를 발산하더라도 '대화의 문'을 아예 닫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한이 기존해 해왔던 강경한 대남·대미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한미연합연습이 끝났고 특히 미국을 향해서는 '연말 시한까지는 시간이 남은 만큼 한 번 더 대화를 해보겠다'는 내용이 담길 수도 있다"고 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전날 새로 연구·개발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미사일 발사 시험 장면을 보고 있는 모습.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24일 북한이 쏘아올린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평가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경제·교육 주의제로 다뤄질 가능성…'경술국치일' 대일 메시지도 관심

대북제재 장기화에 대비한 경제정책 관련 입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김 위원장이 여러 차례 강조한 '2016∼2020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성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경제에 방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며 "지난 4월 회의에서는 경제문제에 대한 명확성이 떨어졌다는 평도 있다"고 했다.

양 교수는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회의를 소집했을 수 있다"며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독려하고 내각의 역할과 당·정·군의 결속 등을 강조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밖에 김 위원장이 집권 후 강조해온 '교육'이 의제로 오를 가능성도 점쳐진다. 북한은 2012년과 2014년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교육을 주의제로 다뤘다. 2012년에는 기존 소학교 과정 11년제를 12년제로 전환하는 법령을 채택했다.

문성묵 센터장은 "김 위원장은 교육 분야도 강조하고 있다"며 "교육개혁을 부각시키며, 관련 내용을 완성시키고자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8월29일이 한일병합조약을 체결한 경술국치일인 만큼 일본을 향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문 센터장은 "김 위원장이 당면한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대내결속"이라며 "충성도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일본을 향한 강경한 발언이 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no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