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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오는 29일 최고인민회의 개최…비핵화 협상 앞두고 지침 내놓을 듯

기사입력 : 2019년08월09일 09:23

최종수정 : 2019년08월09일 09:23

지난 4월 헌법 개정 후 약 4개월 만
비핵화 협상 관련 대외적 조치 주목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은 9일 한국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오는 29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회의를 주체108년(2019년) 8월 29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그러면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 8일에 발표됐다"고 덧붙였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같은 날 최고인민회의 개최 소식을 전하며 별도의 공시를 통해 "대의원들에게 알린다"며 "대의원 등록은 주체 108년(2019년) 8월 27일과 28일에 한다"고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10일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조선중앙통신]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주민이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이 같은 외형적인 측면에 근거, 우리의 국회와 유사하다.

북한은 1년에 1~2차례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법령을 제정 또는 수정·보충하고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또한 내각 인사 문제 등을 심의·의결하기도 한다.

제14기 1차회의는 지난 4월 11~12일 열렸다. 당시 북한은 내각 인사를 통해 '김정은 2기' 출범을 알렸다.

특히 헌법 개정을 통해 국무위원장직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라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대외적 국가수반'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이번 2차회의는 헌법 개정에 대한 후속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또한 내년을 목표로 북한이 시행 중인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를 완수하기 위한 조치 또는 관련 법안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대북 전문가는 "북미 실무협상 재개가 지지부진하고 북한이 최근 한미연합연습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 협상 등과 관련된 대외적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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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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