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번 주 인사청문 시즌 개막…조국 '블랙홀'에 가시밭길

기사입력 : 2019년08월25일 12:03

최종수정 : 2019년08월26일 08:07

29일 김현수 은성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방위, 30일 한상혁 2일 최기영 검증
'태풍의 핵' 조국 청문회 두고 여야 대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청문회 시즌이 이번 주 개막한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 정치권은 물론이고 한국 사회 전체가 들끓고 있어 예정대로 청문회가 열리고 검증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26일 열리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변수다. 여당이 공직선거법 의결을 강행할 경우 야당이 반발하며 국회 파행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발탁했다. [사진=청와대]

25일 국회에 따루면 7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 중 5명의 청문회 일정이 잡힌 상태다.

우선 29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개최된다.

30일에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고 다음 달 2일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개최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문제는 이번 청문회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청문회를 사흘에 걸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장관급에 대한 '3일' 청문회는 전례가 없다며, 법에서 정한대로 8월 중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늦어도 9월 2일이 데드라인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해 이달 30일로 예정됐던 전체 의원 워크숍도 취소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요청안이 상임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끝내야 한다.

정부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지난 14일이고 상임위 회부는 16일 이뤄졌다.

한국당이 청문회 일정 조율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국민 청문회' 카드를 통해 정국을 돌파한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23일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민 청문회 주관 요청의 건' 공문을 발송했다. 다만 법에서 정한 국회 청문회를 민주당이 원외에서 풀려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 여론도 상당하다.

이와 관련 조국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 청문회는 우리가 제안한 바 없다"며 "당과 정치권에서 판단할 것이고 그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