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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이해찬, ‘조국 전쟁’ 속 취임 1주년…“가시밭길 지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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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1주년 기자회견…“남은 과제는 총선승리”
조국 정국에 7선 노장도 출구 못 찾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가시밭길은 이제 시작이다.”

최다선 현역 의원이자 세 번의 정책위의장, 국무총리까지 지낸 ‘잔뼈 굵은 노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내년 총선 승패를 판가름 할 조국 청문 정국이 출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이 대표는 25일 당대표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취임 1주년 공동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23 dlsgur9757@newspim.com

◆ 7선 노장, 카리스마 기대 속 집권여당 대표 당선…“당 존재감 확보” vs “힘 못써”

민주당은 꼭 1년 전 카리스마와 경륜을 앞세운 노장 정치인을 당대표로 세웠다. 당시 이 대표는 후보자 연설에서 “제가 당대표가 되면 당이 안 보인다는 말은 사라질 것이다. 보수의 정치공세를 단호히 막아낼 것”이라며 ‘강인한 리더십’을 내세웠다.

강한 여당을 이끌 것이란 기대감 속에 OB(올드보이) 이 대표는 YB(영보이) 김진표, 송영길 후보를 따돌리고 총사령관 자리에 올랐다. 이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년간 성적은 일단 무난하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그간 당·정·청 관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존재감을 한층 끌어올렸다.

문 정부 초반 ‘청와대 정부’라는 말이 나올 만큼 당 존재감이 미미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 대표 체제 출범 후 당정 소통이 강화되고 당은 주요 정책 마련에 능동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정당 사상 최초로 전 당원의 플랫폼 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상향식·시스템 공천 체계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당대표·최고위원 공동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당의 안정과 혁신에 집중했다. 흔들림 없는 강한 정당, 일하는 집권여당이 되려고 노력했다”고 1주년 소회를 밝혔다. 

그는 “철통같은 당·정·청 관계와 함께, 당과 당원, 중앙당과 시·도당, 지도부와 소속의원 간 소통으로 내부 결속을 다지며 안정되고 단결된 당의 모습을 이뤘다”며 “당의 안정과 함께 더 큰 정당, 더 큰 정치를 위한 ‘격(格)이 다른 혁신’을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민주당이 노회한 정치인을 선출, 안정적인 선택을 했다. 이 대표는 관록있는 정치인답게 여러 윅를 잘 관리해왔다. 썩 훌륭하진 않았으나 무난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자유한국당 파트너를 잘 만난 ‘복(福)’도 있다”며 “탄핵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유한국당이 지나치게 미시적인 정치, 정략정치를 펼친 덕(에 이 대표가 상대적으로 돋보였다)”는 해석도 내놨다. 

다만 돋보이는 성과가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는 지난 4월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등으로 극심한 여야 대치전을 겪으면서 장기간 마비되는 사태를 겪기도 했다.

최 평론가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100여일 만에 통과되고 민생 입법과제는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다. 경제는 어려운데 국회가 도움을 못 주고 있다. 민생차원에서 국회가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집권 여당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기대와 달리 힘을 못 쓴 이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부정 평가도 나왔다. ‘막강한 청와대’ 앞에 트레이드 마크인 ‘카리스마’ 역시 속수무책이었다는 것.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1년간 여당이 청와대를 향해 각을 세운 적이 있냐”고 반문하며 “과거 정치인 이해찬은 소위 말해 권력 눈치를 보지 않고 할 말은 하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지금 여당은 여전히 존재감이 없다. 이 대표다운 모습이 아니다”며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최근 각종 의혹에 휩싸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을 겨냥한 일침이다. 조 후보자를 향한 국민 여론이 악화되는 가운데서도 민주당이 ‘조국 구하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 교수는 최근 어수선한 정국에서 “오히려 적과 동지를 뚜렷히 구분하는 단점만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기를 흔들고 있다. 2018.08.25 kilroy023@newspim.com

◆ ‘남은 1년’ 최대 과제는 총선…“승리하려면 조국 고집하는 靑 설득부터”

이제 남은 임기는 1년이다. 아직 총선이란 큰 산이 남아있다. 이 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 대표로서 가장 큰 과제는 다가오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일”이라며 총선 준비에 전력을 다할 것을 예고했다. 

다만 녹록지 않은 앞길이 예상된다. 예상치 못한 조국 정국’에 수세에 몰렸으나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 여론이 악화하면서 2030 문재인 정부 핵심 지지층 이탈도 가속화하고 있다. 여당은 고심에 빠졌으나 청와대는 정면돌파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도 차를 보이는 가운데, 야당은 향후 정국 주도권 탈환을 위해 사력을 다하는 중이다. ‘전략가’ 이 대표도 중대 기로에 놓였다. 

신 교수는 문 정권이 사면초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문 정권은 타격을 입는다. 그렇다고 임명을 강행하면 더 큰 타격을 입는다. 결국 조 후보자 사태는 문 정권이 타격을 받지 않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최 평론가도 “후보자 개인 뿐만 아니라 정부와 여당 이미지까지 추락할 수 있는 위기”라고 봤다. 그는 “민주당이 플랜B를 가동해야 한다. 만약 조 후보자를 포기하더라도 궁여지책이 아닌 아주 멋진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전략가로 불려온 것은 그가 항상 제2의 시나리오, 대안을 가진 인물이기 때문”이라며 “이번 논란에 대한 대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봤다. 

완강한 태도의 청와대를 설득하는 문제도 당대표 몫이다. 최 평론가는 “정면돌파 의지를 보이는 청와대와 내년 총선을 고려해 물러나야 하는 여당 입장이 다르다. 이 대표가 어떻게 설득하고 조율할지 지켜볼 일”이라고 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도 “문 정권이 조국이라는 카드에 너무 큰 판 돈을 걸었다. 국민적 저항이 더 심해질 경우엔 결국 여당이 나서야 한다. 이 대표가 총대를 메는 마지막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다. 

고조되는 대내외적 경제 불안감도 내년 총선에서 넘어야 할 산이다. 

최 평론가는 “이 대표가 선거의 달인이기는 하나 만만치 않다”며 “과거처럼 진보·보수라는 양비적 이념이 아닌,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얽힌 새로운 분위기다. 국민들의 욕망을 집권당이 쉽게 풀어주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 역시 상당히 큰 변수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 관계, 미·중 무역전쟁 등 대내외 경제환경이 나쁜 상황에서 경제적 지표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여당은 상당히 힘든 총선을 치러야 한다. 이 대표가 지금까지는 무난하게 달려왔으나 한국 정치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총선을 이겨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대표가 시험대에 오르는 것은 지금부터다. 조국 정국을 포함해 내년 3월까지 이 대표가 집권당 대표로서 조직관리와 인사관리, 위기관리를 어떻게 잘 해낼지 국민들이 매의 눈으로 바라볼 것”이라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사회적경제위원회 희망 전진대회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19.08.19 leehs@newspim.com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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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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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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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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