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 정부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해서 대일본 수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이 피해를 입은 만큼 그대로 일본에게 되돌려주겠다는 것.

홍남기 부총리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 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여러 통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번 조치가 철회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양자협의 재개를 촉구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과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국제 공조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WTO 규범에 전면 위배되는 조치인 만큼 WTO 제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주요국과 국제기구, 신평사 등에 대한 아웃리치에도 더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무엇보다 소재·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단기 공급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출 규제 관련 품목 반입시 신속 통관되도록 하고 159개 관리 품목의 경우 보세구역 내 저장 기간을 연장하고 수입신고 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출 규제 대응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며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및 재량근로제 활용을 적극 도모하겠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또 예산과 세제, 금융 등 정부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피해 기업을 지원한다고 약속했다.

급한 대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2732억원을 먼저 배정해서 기업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또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연구개발(R&D) 및 시설 투자 세액공제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 관세 40%포인트를 경감해주는 활당 관세를 적용해 기업 부담을 줄여준다. 피해기업 대상으로 최대 6조원의 운전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대출·보증 만기 연장을 추진한다.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1조원 넘는 돈을 R&D에 지원한다. 해외 인수합병(M&A) 인수금융을 지원하고 소재·부품·장비 M&A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총망라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다음 주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대비해 그동안 촘촘히 준비했다"며 "그동안 준비한 대책을 최대한 신속하고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일본 정부의 조치가 부당한 결정이었다고 꼬집었다. 홍 부총리는 △역사적·사법적 사안에 대한 경제 보복 △국제무역 질서 훼손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 무역환경을 강조한 G20 오사카 정상회의 선언문과 배치 △한일 공동 번영 훼손 △글로벌 밸류 체인 교란 등을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발표한 일련의 수출 규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의 시작도 책임도 모두 일본 정부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일본 정부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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