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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문대통령 “日 대응, 단계적으로 강화해나갈 것”…극일 맞대응 예고

기사입력 : 2019년08월02일 14:11

최종수정 : 2019년08월02일 14:27

2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통해 강력 대응 예고
“정부와 기업, 국민 힘 모으면 해낼 수 있어”
경제부총리, 관계장관회의 열고 대책 발표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각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며 결사항전의 자세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은 명백히 일본에 있음을 강조하며 정부와 기업, 국민이 힘을 합쳐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긴급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오전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photo@newspim.com

"다시는 지지 않을 것...일본 경제 뛰어넘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다”면서도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다.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에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도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친 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다”며 “나아가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을 높여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이례적으로 생중계됐다. 일본을 향해 강력한 유감 표명을 함과 동시에 국민의 감정을 자극해 극일(克日) 전선을 넓히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라며 “정부와 우리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갖고 함께 단합해주실 것을 국민들께 호소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며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꼐 또 한 번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 대책과 관련,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며 “비록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 환영 및 기념촬영 식순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日 정부, 부당한 조치 철회해야 대응·맞대응 악순환 멈출 수 있을 것"

정부는 이날 오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 합동회의를 열어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도 김상조 정책실장을 반장으로 한 태스크포스(TF) 상황반을 설치해 화이트리스트 제외 관련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가 먼저 꺼낼 것으로 예상되는 맞대응 카드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중단이 거론된다. 한국과 일본이 경제 문제 뿐 아니라 미국과도 연계된 안보 협력에서도 갈등을 빚을 경우 양국 관계가 1965년 수교 이후 최대 위기에 빠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문 대통령도 양국 관계의 파국은 안 된다는 점에서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는다”며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이 일본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정한 시한을 정해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일본은) 응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방콕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좌)과 고노 다로(河野太郎·우) 일본 외무상이 1일 태국 방콕에서 회담을 갖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 발동 이후 두 장관이 회담을 가진 건 이날이 처음이다. 2019.08.01

한일 외교장관도 설전...강경화 "일방적·독단적 조치" vs 고노 다로 "불만의 근원 모르겠다"

문 대통령은 또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며 일본이 G20 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 자신이 밝혀왔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는 양국 간의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또한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7일 공포, 28일 시행된다.

우리 정부는 전날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항의하고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강행하지 말 것을 촉구했으나 일본측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이날 일본 각의 결정 이후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방식으로 취해진 이번 조치에 대해 엄중히 우려한다”고 항의했으나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불만의 근원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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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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