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과 관련,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졌다"며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결정은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것"이라며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정부의 제안을 일본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일정한 시한을 정해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라며 "강제노동 금지와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일본이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 자신이 밝혀왔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우방으로 여겨왔던 일본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는 양국 간의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라며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결사항전'을 다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도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에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도 그래왔듯 우리는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낼 것"이라며 "정부도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며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와 우리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단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호소드린다"며 "한편으로, 결코 바라지 않았던 일이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비록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다"며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관계 악화 원인이 일본에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도 동시에 외교적 해결의 필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는다"며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양국 간에는 불행한 과거사로 인한 깊은 상처가 있다"며 "하지만 양국은 오랫동안 그 상처를 꿰매고,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으며 상처를 치유하려 노력해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데 이제 와서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상처를 헤집는다면, 국제사회의 양식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일본은 직시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단합을 호소하며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던 질서는 과거의 유물일 뿐"이라고 힘줘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다"며 "국민의 민주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경제도 비할 바 없이 성장했고 어떠한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저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며 "역사에 지름길은 있어도 생략은 없다는 말이 있듯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춰 선다면 영원히 산을 넘을 수 없다"며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다"며 "우리는 할 수 있고 정부 각 부처도 기업의 어려움과 함께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께 한국의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내각회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기존 화이트리스트 27개국 중 한국만 제외한 것이다.

관련 절차도 신속히 진행되는 모양새다. 아베 내각은 각의 결정이 된 이날 이후 오는 9일 개정된 수출무역관리령을 공포할 예정이며 21일 이후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실행될 경우 식품과 목재를 제외하고 전 품목은 수출 시 일본 정부의 개별 허가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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