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한눈에 보는 이슈] 한일 경제전쟁 불 지른 화이트리스트 뭔가

기사입력 : 2019년08월02일 11:11

최종수정 : 2019년08월02일 11:11

'백색 국가' 우방국에서 한국 제외한 일본
일본산 소재 사용 한국기업 타격 불가피
日 기업, 1100여개 품목 개별 심사 받아야
1주일 심사, 3개월 걸리는 사례 속출할듯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화이트리스트 국가, 이른바 ‘백색국가’는 쉽게 말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국가를 통칭한다.

화이트리스트는 보통 외국과의 교역 시 무기 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나 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통칭하는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관련 절차를 간소하게 처리하도록 지정한 물품 목록을 말한다. 일본은 현재 우방국을 '백색국가'로 지정해, 최소한의 수출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과 같은 '캐치올(Catch-all) 규제'를 도입하고 있고,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되는 수출·입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국가들이 해당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 환영 및 기념촬영 식순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990년대 이후 국제 통상 규범은 자유무역이다. 다만 자유무역을 하다보면 무기로의 전환성이 있는 물자를 수출할 가능성이 생긴다. 이런 탓에 ‘안보’를 이유로 각국은 정부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자국 기업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일본은 '수출무역관리령'을 통해 수출하는 화물 중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을 규제하고 있다. 해당 령은 △리스트 규제 △캐치올(Catch-all) 규제 2가지로 구성됐다. 리스트 규제는 규제 품목을 리스트로 만들어 규제하는 것이고, 캐치올 규제는 리스트 이외의 품목까지 규제한다.

리스트 규제는 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바세나르협정 등 다자간 전략물자 통제 체제 4곳이 정한 수출통제 품목 1735개를 규제하는 제도다.

캐치올 규제는 리스트 외의 물자에 적용되는 수출통제다. 품목이 아니라 누가 어디에 쓸 것인지를 보고 통제 여부를 정해 ‘상황 허가’라고도 한다. 캐치올 제도는 1991년 걸프전쟁이 종료된 후 유엔무기사찰단(UNSCOM)의 이라크 사찰 결과 비(非) 전략물자를 이용해 핵무기를 제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입됐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1994년, 2000년 도입했고 ‘9·11 테러’ 직후 일본(2002년)·한국(2003년) 등이 도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캐치올 규제에 대해 ‘(非)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WMD)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을 수출할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라고 설명한다.

일본은 대부분의 나라에 캐치올 규제를 적용하지만 화이트리스트 국가를 수출대상으로 하는 경우엔 리스트 규제를 적용하는 우대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는 본래 한국을 포함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27개국으로 구성돼있다.

다만 한국은 2일부로 화이트국가에서 배제됐다. 이전까지 한국은 리스트 이외 항목에 대해선 대부분 포괄적으로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에 배제 결정이 나면서 캐치올 규제 적용 대상이 돼 개별 수출을 하고 별로 심사를 받게 된다.

이번 결정으로 일본 기업들은 한국에 수출하는 1100여개 품목에 대해 일일이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리스트 규제 시에는 수출 승인까지 길어야 1주일이 걸렸다. 하지만 캐치올 규제를 받으면서 수출 승인까지 통상적으로 90일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탓에 일본산 부품을 조달해 사용하는 국내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withu@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