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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달아오르는 호르무즈 파병 논란...아덴만 청해부대 움직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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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韓 등 60여개국에 호르무즈 연합방위체 구성 요구
해군, 한국형 구축함·차기호위함 파견 등 다각도 구상
軍 “아직 美 요청 없어…요청 땐 내부 검토 시작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60여개국에 중동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호위를 위한 연합방위체 구성 동참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청해부대 작전망 확대 등 다양한 파병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27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 해군은 미국 측에서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한 요청이 오는 대로 청해부대 작전망 확대를 통한 4400톤급 한국형 구축함(충무공 이순신급) 파견, 2300톤급 인천함급 차기호위함(FFG) 여러 척 파견 등 다양한 방안의 내부 검토를 시작할 방침이다.

지난 24일(현지시간) 한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조윤제 주미대사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이 자국 주재 외교단을 대상으로 한 합동 브리핑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 담보를 위한 구상을 설명하고, 여기에 참여해주길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이어 “일반적 수준의 요청이었으며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청와대, 국방부 등 우리 정부 역시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토하는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도 최근 방한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 등 외교‧안보 라인과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우리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받았을 경우 대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호르무즈 파병 요구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둔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해군 등 군 당국 역시 여러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3군 합동순항훈련전단 소속 육·해·공군사관학교 2학년 생도들이 2018년 10월30일 부석종 해군사관학교장과 육·공사 생도대장, 2함대 장병들의 환송을 받으며 평택 군항을 출항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해군]

◆청해부대 작전 중인 4400톤급 구축함, 호르무즈에도 파견될 가능성 제기
   차기호위함 여러 척 파견도 거론…軍 “美 요청 오면 내부 검토 시작할 것”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거론되고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아덴만에서 작전 중인 청해부대에 파견된 4400톤급 한국형 구축함의 작전망을 호르무즈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우리 해군의 4400톤급 한국형 구축함 보유량을 고려할 때 호르무즈 방위체 구성을 위해 4400톤급 한국형 구축함을 추가로 파견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군 관계자는 “파병이 돼서 독자적으로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4400톤급 한국형 구축함이 필요한데, 현재 해군이 보유한 4400톤급 한국형 구축함은 6대에 불과하다”며 “이 6대가 다 각자의 역할이 있어 (호르무즈 방위체 구성을 위해) 추가 파견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해군이 4400톤급 한국형 구축함 6대는 돌아가면서 청해부대에 파견되고 있다. 즉, 한 척의 작전수행 기간이 대략 6개월 정도(출항~입항)인데, 군은 먼저 파견된 구축함이 한국으로 귀환하기 전 다음 구축함이 청해부대로 출발하는 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군은 작전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같은 방식으로 구축함을 교대시키고 있다. 현재는 대조영함(청해부대 29진, 3월 29일 출발)이 청해부대에 있으며, 오는 8월초 쯤 30진 강감찬함이 출발한다.

또 청해부대에서 작전을 펼치고 있는 한 척을 제외한 나머지 5척은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이 6개월 간 전 세계 기항지를 돌면서 훈련을 하는 순항훈련, 그리고 다국적 연합해상훈련, 그리고 북방한계선(NLL) 감시활동 등에 투입되기 때문에 호르무즈 방위체 구성을 위한 추가 파견은 어렵다는 것이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다만 청해부대가 활동 중인 아덴만과 호르무즈의 거리가 엄청 먼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청해부대에서 활동 중인 4400톤급 한국형 구축함이 호르무즈까지 왔다 갔다 하는 방식으로 할 수는 있다”며 “즉 청해부대의 작전망을 확대하는 방식이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방안은 4400톤급 한국형 구축함이 아닌 다른 함정을 보내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단독 작전이 가능한 4000톤급 대신 인천함, 대구함 등 2300톤급 차기호위함(FFG) 여러 대를 호르무즈에 파견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지만 미국에서 어떤 방식의 요청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 것도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에서 ‘이렇게 파병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그 때부터 군에서 내부적으로 방법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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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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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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