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전문가들 "역세권 고밀개발, 서울시 아닌 정부차원 추진 필요"

기사입력 : 2019년07월03일 09:01

최종수정 : 2019년07월03일 09: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가 '컴팩트시티' 개발을 전제로 추진하는 역세권 고밀 개발에 대해 부동산·건설 전문가들의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역세권 고밀개발은 직주근접을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주거지역이 아닌 곳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에 대한 법제도적 보완 방안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되면 자칫 서울시 도시계획에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컴팩트시티 사업은 민선 시장이 주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정부차원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3일 부동산·건설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컴팩트시티 개발계획은 역세권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효과는 있지만 법제도를 갖춘 도시계획적인 접근이 없어 자칫 서울시 도시계획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가 역세권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이동훈 기자]

유동인구가 많고 교통이 편리해 상업행위가 활발한 역세권을 고밀도로 개발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직주근접'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힘을 얻고 있다. 용도지역으로 주거와 상업행위를 구분하는 것은 '구시대 도시계획 행위'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서울시가 역세권을 압축적으로 개발하려는 이유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으면 서울시내에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가용토지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추가 8만가구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린벨트를 풀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고 대신 도심내 유휴부지에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린벨트를 풀지 않고 도심내 유휴 토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라며 "특히 역세권 복합개발은 강남북 균형개발을 도모할 수 있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서울시의 시도는 현행 도시계획의 체계에서 추진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상복합이 도심 공동화를 방지할 수 있는 주거 상품인 것은 맞지만 주거 상업이 혼재된다는 점은 도시계획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역세권은 편의성은 높지만 주거 쾌적성이 없는 곳이며 이에 대한 보완대책 없이 서울시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역세권 개발 밀도를 높이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예시

전문가들이 말하는 역세권 고밀개발은 상업·업무 기능의 압축 개발이다. 반면 서울시가 추진하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지금까지 민간 사업자나 땅 주인인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 추진하는 도심재개발사업이나 서울시가 비슷한 방식으로 추진하는 역세권 청년임대주택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는 것이다.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을 100~200% 상향시키고 늘어난 용적률의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서울시의 역세권 활성화사업계획은 컴팩트시티로 보기 어려운 평범한 도심재개발 사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단순히 공공주택만 더 공급하겠다는 방침으로 보인다"며 "지금까지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심재개발사업에서 용적률을 좀 더 올려주는 것 외 차이점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컴팩트시티 개발은 지난 박근혜 정부 때 국토교통부가 추진했던 '규제프리존'에서 볼 수 있듯 정부차원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역세권에 고밀개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이라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이 곳에 상업·업무시설이 아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고밀개발한다는 것은 방향성 차원에서 좀더 신중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단지를 선호하는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와 달리 1~2개 동 규모 소규모 주상복합이 난립하는 것은 또다른 '난개발'이란 지적도 있다. 결국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도시계획 결정권자이긴 하지만 법제를 마련할 수 없는 서울시가 아닌 중앙정부가 나서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김진수 건국대 교수는 "교통이 편리하고 편의성이 높은 역세권을 압축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서울시의 방침은 동의한다"면서도 "지금의 서울시의 접근은 단지 공공주택을 늘리는 것이며 컴팩트시티의 원론적인 방향과도 맞지 않은 만큼 정부차원의 추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