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자유한국당이 26일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해 교육부의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불법 수정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한표‧곽상도‧전희경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아 김 전 부총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해 8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8.21 kilroy023@newspim.com

한국당은 앞서 지난해 3월 초등학교 6학년 국정 사회 교과서가 수정되는 과정에서 교육부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대전지검은 최근 교과서 불법 수정을 지시한 혐의로 당시 교육부 교과서정책과장 A씨와 교육연구사 B씨 등 담당 공무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국정 사회 교과서 수정 과정에서 집필 책임자인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를 고칠 수는 없다”며 수정을 거부하자 박 교수를 집필진에서 배제토록 출판사를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 교수가 협의 과정에 참여한 것처럼 협의록을 위조하고 박 교수의 도장까지 찍은 혐의도 있다.

한국당은 검찰이 당시 김상곤 부총리와 차관 등 윗선의 관여 여부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했다.

곽상도 의원은 “교과서 불법 수정으로 이익을 보는 것은 현 정부인데 실제 처벌되는 것은 실무자들 뿐”이라며 “김 전 부총리를 비롯해 당시 지휘라인을 공범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수사해야한다”고 했다.

한국당은 지난 3월 김 전 부총리가 경기도교육청 산하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사장으로 특혜채용된 의혹도 고발장에 포함했다. 모집 공고와 달리 규정된 면접을 보지 않았으며 제출 서류에 자신의 신원이 드러나도록 경력 등을 적었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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