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살 앓는 광화문광장...천막 논쟁 격화

기사입력 : 2019년06월27일 05:00

최종수정 : 2019년06월27일 05:00

우리공화당 천막 강제철거 '형평성' 논란
박원순 시장의 이중잣대 아니냐는 비판도
서울시 "세월호와 애국당 천막은 성격이 다르다"

[서울=뉴스핌] 황선중 이학준 기자 = 우리공화당 천막을 두고 서울 광화문광장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서울시는 '불법 광장 점거'라며 천막 강제 철거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우리공화당은 '세월호 천막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와 우리공화당 측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당분간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시가 우리공화당(대한애국당) 광화문 불법 천막을 행정집행에 의해 철거한 가운데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우리공화당 당원 및 관계자들이 천막을 재설치한 뒤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19.06.25 dlsgur9757@newspim.com

27일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 '광화문광장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는 신상·사용목적·일시·사용인원 등을 적어내야 하고, 만약 인근 세종로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경찰에 사전 신고도 해야 한다. 신청서는 광장을 사용하려는 날의 일주일 전까지 서울시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도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세우기 위해서는 서울시장의 허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조례는 '서울시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불법으로 천막을 세우면 변상금이 부과된다. 변상금은 1시간에 1㎡ 당 주간은 약 12원, 야간은 약 16원이다. 변상금을 내지 않으면 가압류로 이어진다.

세월호 천막과 우리공화당 천막은 모두 서울시에 사용허가 신청서를 내지 않고 세워졌다.

우리공화당은 지난달 10일 광화문광장에 면적 약 18㎡ 규모의 천막 2동과 180㎡ 차양막 1동을 설치했다. 서울시에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였다.

세월호 유가족 또한 2014년 7월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세우는 과정에서 사용허가 신청서를 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세월호 천막의 경우 정부의 인도적 지원 요청이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공화당 천막과 차이가 있다.

당시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광장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햇볕 차단 목적의 천막과 차양막이 허가 없이 들어섰다.

당초 서울시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인도적 차원에서 유족을 배려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시에 보내 용인됐다.

결국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총 14개의 세월호 천막 중에서 인도적 목적이 아닌 분향소 등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천막 3개동에 대해서만 불법 천막으로 규정하고 변상금을 부과했다.

천막 3개동에 대해 부과된 변상금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800만원이다. 세월호 유가족 측은 변상금을 모두 납부했다. 세월호 천막은 약 4년 8개월간 광장에 자리하다 지난 3월 철거됐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과 다짐의 릴레이 콘서트에 참석한 시민들이 기억·안전 전시공간을 둘러보고 있다. 2019.04.16 dlsgur9757@newspim.com

현재 세월호 천막 자리에는 '기억·안전 전시공간'이라는 목조건물이 들어서 있다. 서울시가 세월호 참사 추모 목적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안전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조성한 건물이다. 내년 시작되는 새 광화문광장 조성 공사에 따라 올해를 끝으로 철거될 예정이다.

우리공화당 천막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자를 추모한다는 목적으로 불법 설치됐다.

시민들이 오가는 광화문광장의 통행로에 천막을 설치했으며, 심지어 천막 안에 가스통과 휘발유 등 위험성 인화물질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우리애국당 천막을 용인해줘야 할 정부 차원의 공문도 없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월호 천막이 철거되지 않은 이유는 당시 정부의 협조 요청 때문이지 희생자 추모 여부가 아니다"며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행위는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오는 27일 우리공화당에 강제 철거 비용 약 2억원과 변상금 약 300만원을 청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우리공화당 측은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천막 두 개를 철거하면 네 개를, 네 개를 철거하면 여덟 개를 친다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천막 설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우리공화당 관계자는 "세월호는 천막 철거 이후에도 집까지 지어주지 않았느냐"며 "정부 협조는 명분에 불과하고, 사실상 그 자체가 서울시장의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와 우리공화당 사이 갈등이 격화되면서 시민의 공간인 광화문광장은 당분간 천막 논란으로 몸살을 앓게 됐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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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