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테이너 개인 동향 보고
'좌파단체' 지원 차단도 제안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정보경찰이 김제동·김미화씨 등 '좌파' 성향 소셜테이너들을 견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정황이 포착됐다.
14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은 청와대 지시로 진보성향 연예인들에 대한 정보 뿐 아니라 '좌파 단체'를 견제하는 용도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5.15 mironj19@newspim.com |
강 전 청장이 경찰청 정보국장이던 지난 2012년 10월, 정보경찰은 '소셜테이너 활동, 정부 부담으로 작용 우려'라는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올렸다.
보고서에는 견제 대상인 연예인의 개인 동향과 견제 방안 등 내용이 담겼다.
사회 이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연예인을 뜻하는 소셜테이너에는 작가 이외수·공지영씨, 방송인 김제동·김미화씨 등이 포함됐다.
정보경찰은 이외수 작가가 당시 트위터로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했다는 사실과 공지영 작가가 쌍용차 해고자 문제를 다룬 저서 '의자놀이'를 출간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또 방송인 김미화씨가 '우리는 왜 유신의 부활을 반대하는가'를 주제로 한 대담회에서 사회를 봤다는 점과 방송인 김제동 씨가 대학가를 돌며 토크콘서트로 사회 이슈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혀온 동향을 세심히 살폈다.
정보경찰은 보고서에서 "대선이 임박해서 소셜테이너들의 선거 관련 활동을 규제하려고 하면 선거개입 논란이 우려되므로 미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포하자"고 적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에도 '좌파' 견제는 여러 방면으로 시도됐다.
정보경찰은 '좌파세력 움직임 및 대응방안'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총 11회에 걸쳐서 정책보고를 해왔다.
정보경찰은 특히 '서울시의 좌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을 따로 붙임 문서로 만들어 서울시에서 진보성향 단체에 지급한 보조금 내역을 분석하고, 해당 단체 활동에 대해 상세하게 보고했다.
좌파단체 제압에서 더 나아가 2016년에는 주요 보수단체들의 관심 사항과 정부에 대한 요청사항을 파악해 보수단체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정보경찰은 "반정부 활동 인사와 단체 관련 기초 자료 확보에 노력하는 등 좌파단체 현황 자료를 축적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처럼 정권 노골적으로 정권 보위 행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강 전 청장은 지난 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청와대 현기환 정무수석 등 정무수석실 관계자 4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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