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혼란의 홍콩, 미·중 ‘강대강’ 격전지 되나

기사입력 : 2019년06월13일 17:21

최종수정 : 2019년06월13일 17:37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가 격화되는 가운데, 법안 추진의 숨은 주체로 여겨지는 중국과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들 간 국제적 갈등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무역 갈등이 극도로 고조된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시위를 협상 지렛대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홍콩의 대규모 시위가 격화되며 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시위를 진압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국무부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등이 법안 비판 목소리를 낸 데 이어 영국 총리 등 서방 지도자들 반대 시위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내놓았다. 이에 중국 측은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며 맞서고 있는 양상이다.

정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을 일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12일(현지시간) “중국과 홍콩이 잘 해결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장지구 위구르족 자치구 등을 포함해 중국의 인권 문제를 직접 건드린 적이 없다. 홍콩 시위가 격화되는 와중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불참하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등 무역 사안과 관련된 발언만 내놓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협상에서 중국에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가운데, 워싱턴 정계에서는 홍콩의 정치적 자유를 위해 중국에 강경한 태도로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범죄인 인도 법안은 반대 목소리를 억누르고 홍콩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중국의 뻔뻔한 시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홍콩에 대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와 고도의 자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재평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번 주 워싱턴 정계에서는 미국 정부가 홍콩의 친중 정부와 중국에 대한 징벌로 일국양제에 대한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다만 이는 홍콩을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진입로로 삼고 있는 중국 국유기업들에게 타격이 될 수 있지만, 이와 더불어 홍콩에 진출한 외국 정부와 기업, 시민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중국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일국양제를 재평가할 수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베이징 지국장 톰 미첼이 논평했다.

미첼 지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과정에서 자신이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는 손에 쥐려 하는 인물이고 중국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화웨이와 마찬가지로 협상 레버리지가 된다면 홍콩 카드도 꺼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홍콩 사태가 미국과 중국 간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발생한 만큼, 중국 내 대미 강경론자들 사이에서는 적대적 외국 세력이 중국 본토를 전복시키기 위해 홍콩을 이용할 수 있다는 오래된 공포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홍콩 도심에서 평화적으로 시작된 대규모 시위가 벽돌이 날아다니고 고무탄과 최루탄이 등장하며 부상자가 속출하는 등 폭력적으로 변질되자,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은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하고 법안 추진을 강행하겠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일단 법안 심의는 이틀째 연기됐다.

범죄인 인도 법안은 중국을 포함해 대만, 마카오 등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사안별로 범죄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 야당과 시민단체는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데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면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격화되는 가운데, 한 시위자가 경찰에 벽돌을 던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