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 복지모델과 시사점' 보고서 발표
[서울=뉴스핌] 권민지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혁신을 바탕으로 경제성장과 복지확대를 동시에 달성한 북유럽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SGI는 12일 '북유럽 복지모델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북유럽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성장·고용·분배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며 "북유럽의 성공배경에는 혁신성장을 통한 복지확대가 있다"고 밝혔다.
SGI가 제시한 복지모델은 △북유럽형 △앵글로색슨형 △대륙형 △남유럽형 등의 4가지 유형이다. SGI는 이 중 성장을 중시하고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북유럽형 모델이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북유럽 국가들은 1인당 GDP(국민총생산)이 5만~8만 달러이고 고용률도 70% 이상이다.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GDP 대비 25~29%로 OECD 평균인 20%를 상회하는 반면 소득불평등을 반영하는 지니계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SGI 보고서에 따르면 북유럽이 선진 복지국가로 자리한 뒤에은 △혁신의 지원 △인적자본 확충 △강한 사회적 자본 △선제적 복지개혁 등의 배경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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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2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2019.05.21 alwaysame@newspim.com |
북유럽은 창업지원시스템, 인력재배치 프로그램, 혁신 클러스터 등의 혁신을 지원해 양질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했다.
SGI는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의 경우 스웨덴(3.3%), 핀란드(2.8%), 노르웨이(2.1%)가 한국(4.6%)보다 낮지만 민간기업 중심으로 R&D 투자의 질을 높였다"며 "전자, 정보통신, 에너지 등 제조업 강국이던 북유럽이 최근 지식집약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혁신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북유럽 국가는 교육에 대한 적극적 공공투자를 통해 인적자본을 확충했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는 OECD 국가 중 시간당 노동생산성 순위에서 각각 2위, 8위, 13위를 차지했다. 북유럽 국가들의 여성고용률은 OECD 평균 64.9%를 웃도는 70% 이상을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은 한국(26.2%)의 두 배에 가깝다.
SGI는 "실업급여, 직업훈련, 재취업 프로그램 등 강한 고용안전망을 통해 모든 사회구성원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한국은 직업훈련, 기술인력 양성 등을 통해 노동수요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투자를 단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한 사회적 자본도 북유럽형 모델의 성공에 일조했다. SGI 보고서는 임금인상 자제와 복지개혁 교환에 노사가 대타협을 이뤘던 스웨덴 살트세바덴 협약을 제시하며 "북유럽 국가들은 오랜 역사에 걸쳐 노사협의 및 합의문화, 위기갈등 해결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극복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SGI 보고서는 북유럽 3국이 선제적 개혁을 통해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제도를 구축하고 있는 최근 사례를 설명하며 '선제적 복지개혁'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북유럽 국가들은 1990년대초 이후 금융·재정 위기로 고(高)복지 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나자 강력한 재정개혁을 추진해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복지지출 감축과 국민부담률 상승 억제를 통해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높였다. 최근에는 고령화 진전, 성장세 둔화 등에 적극 대응해 성장친화적 복지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북유럽의 경험을 참고해 혁신성장 기반을 강화해 복지지출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재정·복지지출 고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개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인적자본 투자 확대 등을 통해 혁신을 지원하는 적극적 산업정책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장친화적 복지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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