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R&D 경쟁력 강화에 정책 우선" 박영선 장관 대한상의 간담회

기사입력 : 2019년04월26일 17:25

최종수정 : 2019년04월27일 11:16

[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중소기업의 R&D(연구개발) 경쟁력을 키우는 일에 정책 우선 순위를 두겠다."

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은 26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중소기업 정책은 보호 위주였지만 독일 같은 선진국은 R&D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며 "향후 중기부도 중소기업의 R&D 강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오후 2시에 시작돼 참석자들과 격의없는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정기옥 중소기업위원회 위원장은 "박영선 장관님의 추진력에 업계 기대가 크다. 선진국 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체질로 전환한다는 장관님의 말씀에 매우 공감한다"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업이 지원을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책 효율성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장관은 "중소기업 정책을 모두 취합하고 지원받은 기업들의 매출, 고용 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취합하여 분석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통해 평가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이 작업이 중소기업 정책 영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며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벤처부]

김국현 중소기업위원회 부위원장은 "100년 기업이 일본은 3만개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6개 정도에 불과한데, 가장 큰 원인은 높은 상속세율 때문"이라며 "가업 상속을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관점에서 봐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독일이나 일본처럼 가업승계를 적극 지원해 장수기업 육성해주길 해주길 희망한다"며 "근로자수 유지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등 가업상속 요건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박영선 장관은 " 상속세 담당부처인 기재부에 적극 의견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박 장관은 "기업에게도 요청 드리겠다 기업은 사회적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반대 급부적 지원을 받으면 사회적 환원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 실리콘밸리 특파원 시절 스타벅스, 빌게이츠 등 물어보면 95%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말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사회 환원을 해주면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근 중소기업위원회 부위원장은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중소기업도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는데, 탄력근로제 개선하기로 노사정 합의했지만 국회 통과가 안되고 있다"며 "탄력근로제 개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법안이 통과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장관은 "개인적으로 내년에 시행하는 300인 이하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이 걱정"이라며 "실태분석 중에 있으며, 결과를 보면서 정책을 구상하고 대한상의와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게임 등 특수업종에 대한 특수성을 잘 알고 있으며, 게임 등은 낮밤으로 바꿔서 근무하는 것이 필요한데,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개선안을 검토해서 업계 의견을 적극 전달하고 개선여지가 있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챗봇 주문과 스마트 웨이팅 서비스 사업을 하는 나우버스킹의 전상열 대표는 "기존에 없던 신사업을 하다 보니 규정과 법률 해석에 혼란이 있어 사업 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거래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페이 결제가 안된다. 주류는 인터넷으로 팔 수 없는데, 모바일 결제는 인터넷 판매로 간주되기 때문"이라며 "판로 확대는 레퍼런스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판매하거나, 재능기부를 하겠다고 해도, 업종이 이상해서 담당자가 바뀌어서 막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장관은 "미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해 중소기업이 원청으로 공공구매를 발주하고 대기업 하청 받는 공공구매 제도를 기획하고 있다"며 "건의 내용 해결이 직접 부합하지는 않지만 이런 제도 기획을 통해 간접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를 바꿔야 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되는데,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자기자본으로 대출금을 선지급하고 추후 투자자를 모집하는 '자기자본대출'로 대출자에게 신속한 자금공급이 가능한데 규제로 막혀있다"며 "P2P기업의 자본금 한도내에서 자기자본 대출을 허용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기관투자자가 P2P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며 "현재는 P2P대출 업무범위(가이드라인)에 금융기관 투자에 대한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영선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로 중기부가 관련 규제를 대행 접수하여 국조실 등에 대변하고 대행해 주겠다"고 답변했다.

강병규 제노플랜 대표는 "민간기업에서 시행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는 12가지 항목 뿐"이라며 "국내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규제 때문에 해외법인서 시행. 유전자 검사가능 항목을 경쟁국 수준으로 확대할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장관은 "의료업계 종사자를 만날 때마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문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복지부와 특별 협의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연 정육각 대표는 "융합업종은 업종 구분이 애매해 정부의 R&D 지원 등을 못받는 상황"이라며 "신사업 모델은 업종요건을 탄력 적용해 줄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박영선 장관은 "네거티브 규제를 한다고 모든 부처가 고민하고 있는데, 정부의 방향이 이런 방향이기에 개편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날 간담회에는 손보미 콰라소프트 대표, 목진건 스파크플러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hankook6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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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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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