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中企 R&D 경쟁력 강화에 정책 우선" 박영선 장관 대한상의 간담회

기사입력 : 2019년04월26일 17:25

최종수정 : 2019년04월27일 11:16

[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중소기업의 R&D(연구개발) 경쟁력을 키우는 일에 정책 우선 순위를 두겠다."

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은 26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중소기업 정책은 보호 위주였지만 독일 같은 선진국은 R&D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며 "향후 중기부도 중소기업의 R&D 강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오후 2시에 시작돼 참석자들과 격의없는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정기옥 중소기업위원회 위원장은 "박영선 장관님의 추진력에 업계 기대가 크다. 선진국 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체질로 전환한다는 장관님의 말씀에 매우 공감한다"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업이 지원을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책 효율성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장관은 "중소기업 정책을 모두 취합하고 지원받은 기업들의 매출, 고용 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취합하여 분석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통해 평가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이 작업이 중소기업 정책 영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며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벤처부]

김국현 중소기업위원회 부위원장은 "100년 기업이 일본은 3만개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6개 정도에 불과한데, 가장 큰 원인은 높은 상속세율 때문"이라며 "가업 상속을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관점에서 봐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독일이나 일본처럼 가업승계를 적극 지원해 장수기업 육성해주길 해주길 희망한다"며 "근로자수 유지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등 가업상속 요건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박영선 장관은 " 상속세 담당부처인 기재부에 적극 의견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박 장관은 "기업에게도 요청 드리겠다 기업은 사회적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반대 급부적 지원을 받으면 사회적 환원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 실리콘밸리 특파원 시절 스타벅스, 빌게이츠 등 물어보면 95%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말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사회 환원을 해주면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근 중소기업위원회 부위원장은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중소기업도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는데, 탄력근로제 개선하기로 노사정 합의했지만 국회 통과가 안되고 있다"며 "탄력근로제 개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법안이 통과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장관은  "개인적으로 내년에 시행하는 300인 이하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이 걱정"이라며 "실태분석 중에 있으며, 결과를 보면서 정책을 구상하고 대한상의와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게임 등 특수업종에 대한 특수성을 잘 알고 있으며, 게임 등은 낮밤으로 바꿔서 근무하는 것이 필요한데,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개선안을 검토해서 업계 의견을 적극 전달하고 개선여지가 있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챗봇 주문과 스마트 웨이팅 서비스 사업을 하는 나우버스킹의 전상열 대표는 "기존에 없던 신사업을 하다 보니 규정과 법률 해석에 혼란이 있어 사업 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거래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페이 결제가 안된다. 주류는 인터넷으로 팔 수 없는데, 모바일 결제는 인터넷 판매로 간주되기 때문"이라며 "판로 확대는 레퍼런스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판매하거나, 재능기부를 하겠다고 해도, 업종이 이상해서 담당자가 바뀌어서 막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장관은 "미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해 중소기업이 원청으로 공공구매를 발주하고 대기업 하청 받는 공공구매 제도를 기획하고 있다"며 "건의 내용 해결이 직접 부합하지는 않지만 이런 제도 기획을 통해 간접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를 바꿔야 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되는데,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자기자본으로 대출금을 선지급하고 추후 투자자를 모집하는  '자기자본대출'로 대출자에게 신속한 자금공급이 가능한데 규제로 막혀있다"며 "P2P기업의 자본금 한도내에서 자기자본 대출을 허용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기관투자자가 P2P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며 "현재는 P2P대출 업무범위(가이드라인)에 금융기관 투자에 대한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영선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로 중기부가 관련 규제를 대행 접수하여 국조실 등에 대변하고 대행해 주겠다"고 답변했다. 

강병규 제노플랜 대표는 "민간기업에서 시행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는 12가지 항목 뿐"이라며 "국내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규제 때문에 해외법인서 시행. 유전자 검사가능 항목을 경쟁국 수준으로 확대할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장관은 "의료업계 종사자를 만날 때마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문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복지부와 특별 협의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연 정육각 대표는 "융합업종은 업종 구분이 애매해 정부의 R&D 지원 등을 못받는 상황"이라며 "신사업 모델은 업종요건을 탄력 적용해 줄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박영선 장관은 "네거티브 규제를 한다고 모든 부처가 고민하고 있는데, 정부의 방향이 이런 방향이기에 개편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날 간담회에는 손보미 콰라소프트 대표, 목진건 스파크플러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hankook6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