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여권서도 서훈·양정철 비판 높아져..."총선 앞두고 뭐 하러 이 시점에"

기사입력 : 2019년05월28일 12:14

최종수정 : 2019년05월28일 12:19

與 대변인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뭐 하러 이 시점에"
자유한국당 "국정원법 위반 가능성.. 철저히 따질 것"
바른미래당 "서훈 국정원장 직정 소명해야"
평화당·정의당 "처신 부적절... 한치 의혹 남기지 말아야"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지난 21일 서울 강남의 한 한정식집에서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야권에서는 이틀 연속 강경발언을 이어가며 서 국정원장을 상대로 고발장 제출을 예고하는 등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총선을 1년여 앞둔 시점인 만큼, 여권 내에서도 여당 싱크탱크 수장과 국가정보원장의 회동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실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kilroy023@newspim.com

◆공세 수위 높이는 한국당...“국정원법 위반 따져보겠다”

자유한국당은 국정원법 위반 가능성까지 따지며 서훈 국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총선을 1년도 채 앞두지 않은 민감한 시점”이라며 “도대체 왜 정보기관 수장이 선거 실세와 만나야 했는지 국민들의 의구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국내정치 관여를 제1적폐로 몰아붙이며 국정원 본연의 기능마저 마비시키려했던 정권”이라며 “그런 정권이 여당실세와 밀회한다는 건 아예 대놓고 국정원장이 직접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첫째는 여당 내 공천 숙청자에 대한 정보수집, 둘째는 야당 죽이기 위한 정보수집, 셋째는 대북정보 및 대내정보를 수집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수집 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유한국당은 그 둘이 과연 왜 만났는지,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알아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선포했다.

국가정보원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보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은 “대통령의 측근이나 여당의 유력인사 등이 수시로 국정원장을 만난 것은 아닌지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정보위 예산심사에서도 국정원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국정원장 업무추진비 사용명세에 대해서 부적절한 사용이 있었는지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법 위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오늘 안에 (서훈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바른미래당 “국정원장이 직접 소명해야”... 정보위 소집은 한국당 반대로 무산

이날 오전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민감한 시기인 만큼 서훈 국정원장이 나서 만남을 소명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에 따라 총선 개입 의혹을 부를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최고 정보수장인 서훈 국정원장은 어떤 성격의 만남이었고,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성실히 해명하고, 청와대는 이들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주의라도 주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상식적 대응”이라고 꼬집었다.

오 원내대표는 이어 “국정원장에겐 사생활이 있을 수 없다”며 “국내정치와 단절될 것이라는 인사청문회 약속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기관 수장으로서 가타부타 해명해야지 최측근 보호막 뒤에 숨어 모르쇠는 말이 안 된다.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 일갈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독대가 아니어도 문제가 있고 독대라면 더 문제”라며 “총선 전략을 짜는 양 원장과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서 원장이 만나서 무엇을 했겠느냐. 북한 문제를 여당이 총선 국면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의논하지 않았을까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라고 말했다.

전날 양 원장은 “당일 만찬은 독대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들이 함께 한 만찬”이라며 “서 원장께서 원래 잡혀있었고 저도 잘 아는 일행과의 모임에 같이 하자고 해 잡힌 약속”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또한 “(진실규명을 위해 전날) 국정원에 오라고 했지만 겨우 면피성 전화만 잠깐 왔다”며 “여러 명 만났고 사적인 만남이었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고 전했다.

서훈 국정원장을 국회에 출석시키기 위해선 국회 정보위 차원의 소집이 필요하지만 이 의원은 “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첫날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한탄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은 당 차원에서 국정원장을 부를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며 정보위 소집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훈 국가정보원장(오른쪽)과 이혜훈 정보위원장yooksa@newspim.com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매지 말아야..." 범여권에서도 쓴 소리

범여권에서도 서 원장과 양 원장의 회동 의도에 충분히 의혹 제기가 가능한 만큼 처신을 잘못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민주평화당은 논평을 통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정원장의 처신이 부적절하다”고 일갈했다.

홍성문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공한 셈”이라며 “아무리 문재인 정부의 대선 캠프에 몸담은 전력이 있다지만 국정원장의 이러한 행동은 국민들의 비난을 받을 만한 처신으로 그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문 정부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차단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런데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자가 이명박·박근혜 정부로부터 배운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또한 27일 논평을 통해 “자유로운 사적 만남을 민주국가에서 통제할 수는 없지만 더욱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 국정원장은 애초 오해를 사지 않는 신중한 행동을 보였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공정한 행보가 더없이 필요한 시기”라며 “정치적 중립을 망각한 과거 국정원의 그늘이 촛불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당사자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회동 내용에 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면서도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매지 말라는 속담이 있듯이 아무리 사적 모임이라도 뭐하러 이 시점에 만났지라는 느낌은 좀 있다”고 아쉬워했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