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양정철·서훈 만찬 논란, 靑 "특별히 입장 낼 계획 없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靑 핵심 관계자 "아침 회의 때 논의되지도 않아"
문대통령 '복심' 양정철, 정보수장 서훈 만나 논란
양정철 "사적인 지인 모임, 민감한 이야기 없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서훈 국정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3철(이호철·전해철·양정철)'의 한 사람인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장이 회동한 것과 관련, 청와대는 27일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청와대)오전회의 때 이 내용이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청와대가 특별히 입장을 낼 상황도 아니며 그럴 계획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alwaysame@newspim.com

앞서 양 원장은 지난 21일 서훈 원장과 서울 한정식집에서 만나 4시간 가량 술을 곁들이며 대화를 나눴다. 양 원장은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전해철 의원과 함께 이른바 '3철'이라고 불릴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어서 이날 모임 자체가 논란이 됐다.

양 원장은 특히 지난 2017년 문재인 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회 부실장을 맡아 대선 승리의 일등공신으로 꼽힌다.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7년 5월 대선 직후 '백의종군'을 선언하고 국내 정계를 떠났다. 양 원장은 그동안 일본 게이오대학 방문교수를 역임하며 일본에 체류해왔다.

지난 2월 말쯤 귀국해 여러 여권 인사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주변에선 여전히 문 대통령의 깊은 신뢰를 받고 있다는 말이 정설이다.

양 원장이 귀국해 지난달 29일 여권인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맡자 정치권에서도 급격히 관심이 높아졌다.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양 원장이 집권 여당의 총선 전략, 정책 수립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이다. 민주당에 문 대통령 친정체제가 강화됐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정치권 관계자는 "양 원장이 국가정보를 총괄하고 있는 국정원장을 만난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집권 후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기능을 폐지했다. 국정원을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여당 싱크탱크 수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정원장을 만난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양 원장은 사적인 지인 모임이었고, 민감한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양 원장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당일 만찬은 독대가 아니라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들이 함게 한 만찬이었다"며 "모처럼 문자로 귀국 인사를 드렸고, 서 원장이 원래 잡혀 있었고 저도 잘 아는 일행과의 모임에 같이 하자고 해 잡힌 약속"이라고 말했다.

양 원장은 또 "사적인 지인 모임이어서 특별히 민감한 이야기가 오갈 자리도 아니었고, 그런 대화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양 원장은 그러면서 "당사에서부터 전철 1시간, 식당 잠복 서너 시간을 몰래 따라다니며 뭘 알고자 한 것인가. 추구하고자 한 공적 이익은 무엇인가"라며 "기자 정신과 파파라치 황색 저널리즘은 다르다"고 일과 후 사적인 모임을 취재한 언론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