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사회적경제 토론회 개최
양정철 원장 "자율·민주·연대·협력 통한 해결책 제시"
박광온 의원 "사회통합 이룰 수 있는 가장 대표적 정책"
일각선 "성장 수반될지 의문, 소득주도성장과 차별화 안돼"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문재인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일까. 소득주도성장, 포용적 성장을 거쳐 집권 2년을 넘어서는 현재 여권에서 ‘사회적 경제’를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내세우고 있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21일 ‘사회적경제, 문재인 정부 2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열고 '사회적경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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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지난 21일 국회서 열린 '사회적경제, 문재인정부 2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찍고 있다. 2019.05.21 jellyfish@newspim.com |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적경제는 일자리, 혁신, 도시재생 등의 사회문제를 시장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율, 민주, 연대와 협력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소개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국회사회적경제포럼 대표)는 "사회적경제는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라며 "양극화와 저출산, 고용불안과 실업 등의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유효한 방안이라는 것이 해외 주요 국가들의 경험"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사회적경제는 구성원이 이익을 공유하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특히 취약계층과 경력단절여성,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퇴직자들의 노동시장 진입에 장벽이 없어 임금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회적경제를 띄우는 이날 행사에는 반론도 적지 않게 제기됐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나 합의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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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kilroy023@newspim.com |
이날 토론자로 나선 송원근 경남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용어상의 문제가 있다”며 “의미와 지향들이 일반인들에게는 물론이고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분명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송 교수는 이어 “사회적경제나 사회적가치에 대한 강조 만으로 소득불평등의 심화, 양극화, 특히 청년일자리 문제 등 심각한 문제들을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창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은 "사회적경제는 역사도 짧고 아직 역량도 부족하다”며 "사회적경제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정책 개발에 노력해야 하고 수평적인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성과를 논하기에는 구체적 통계나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의미로 읽히는 대목이다.
한편 여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경제 패러다임으로 제시됐던 소득주도성장은 분배를 통해 실소득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성장을 꾀하는 정책이다. 반면 포용적 성장은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한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주고 공정하게 분배하는 한편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다. 그럼 사회적경제는 어떻게 다를까.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경제통 인사는 "사회적경제는 실업과 양극화 등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 민주, 연대, 협력을 통해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 포용적 성장, 사회적경제는 모두 분배를 통한 성장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며 "다만 현재 한국사회가 갈증을 느끼는 것은 실질적인 성장인데, 과연 성장이 수반되는지 의문이다. 확실치 않은 분배만 강조되는 것은 차별화를 두기 쉽지 않아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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