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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보도 명예훼손’ 정봉주 “확인없이 보도” vs 증인 “피해자 진술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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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정봉주 전 의원 1차 공판
정봉주 “취재기자,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없이 보도”
첫 보도 서모 기자 “성추행 행위 여부가 중요”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59)에 대한 첫 재판에서 정 전 의원의 성추행 행위 여부를 놓고 변호인과 증인 사이에서 공방이 펼쳐졌다.

검찰은 증인에 대해 ‘미투 보도의 핵심’이라며 힘을 보탠 반면, 정 전 의원을 향해선 ‘명백한 허위 사실 공표로 인한 명예훼손’이라고 힘을 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정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의 친구이자, 피해자 제보를 통해 최초 보도를 했던 프레시안 서모 기자가 증인으로 나섰다.

정봉주 전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BBK 관련 의혹 제기로 기소됐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정 전 의원 측은 “본 사건의 핵심은 정 전 의원에게 구체적인 성추행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라며 “하지만 증인은 피해자로부터 키스하려고 했다는 진술 외에는 입술을 들이밀었다던가 입술이 스쳤다 등 정 전 의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추행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들은 바도 없고 사실 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 기자는 “성폭행·성추행 사건의 경우 당시 상황을 얘기해줄 수 있는 건 피해자 당사자뿐”이라며 “구체적 행위를 묻기보다는 성추행 행위 자체가 있었다는 걸 듣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받아쳤다.

이어 “성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여부가 중요하다”며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호소해도 보도를 못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검찰은 “당시는 미투 폭로가 문화예술계를 넘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증인은 그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의 비위 사실에 대해 고백할 기회를 놓칠 수 있기에 이를 알리는 것이 미투 보도의 핵심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증인이 몇 차례에 걸쳐 반론 기회를 줬지만 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2018년 3월12일 대국민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에서 해당 언론사와 기자가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며 “이로 인해 증인 측은 비방을 넘어 협박성 글 등으로 피해를 봤고 이는 명백히 허위 사실을 공표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프레시안은 지난해 3월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23일 기자 지망생 A 씨를 서울 여의도 소재 호텔 카페에서 성추행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정 전 의원은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를 호텔에서 만난 사실도, 추행한 사실도 없다”며 “해당 기사는 나를 낙선시키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정 전 의원은 이후 당일 해당 호텔에서 결제한 카드 사용내역이 나오자 자신의 해명이 잘못됐다고 시인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프레시안 보도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처럼 발언해 기자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불구속기소했다. 프레시안 등을 고소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무고 혐의도 적용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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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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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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