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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2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5월22일 14:25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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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바이오헬스 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전략 육성"
정부, 직접 대북 식량지원 무게…바닷길로 쌀 30만톤 나르나
김무성 "與가 野 이기는 모습 정말 못나…이인영, 나경원에 져줘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경제투어 9번째 일정으로 충청북도 오송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전략 육성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2030년까지 제약·의료기기 세계시장 점유율 6%, 500억 달러 수출, 5대 수출 주력산업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며 혁신 생태계 조성에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소차와 비메모리 반도체에 이어 바이오헬스까지,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 우리의 미래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을 하루 앞두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모친이 별세했습니다. 향년 89세. 유 이사장은 "어머니는 병상에 계셨던 지난 2년 반 동안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을 여러 차례 표현하셨다"며 "어머니의 손을 잡을 수 없게 된 것은 아쉽지만 저는 어머니의 죽음이 애통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위로하러 오실 필요는 없다. 슬프거나 아프지 않기 때문"라고 덧붙였습니다.

유 이사장의 모친 고 서동필 여사는 생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식 때 분향소를 찾아 노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 앞에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라며 오열했고 유 이사장이 어머니를 함께 부축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된 바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무현재단 사무실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준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4.2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데일리안 여론조사] 文대통령 지지율 46.4%…4.5%p 큰폭 하락/ 데일리안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5월 넷째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지난주 보다 4.5%포인트 하락한 46.4%로 나타났다.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는 50.6%로 5.0%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4주만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다시 앞지르는 '데드크로스'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9.0%로 지난주(32.3%) 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하락했다.

문대통령 "바이오헬스 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전략 육성"/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경제투어 9번째 일정으로 충청북도 오송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전략 육성하겠다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2030년까지 제약·의료기기 세계시장 점유율 6%, 500억 달러 수출, 5대 수출 주력산업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며 혁신 생태계 조성에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직접 대북 식량지원 무게…바닷길로 쌀 30만톤?/ JTBC
'배고픈 아이는 정치를 모른다' 과거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말을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어제(21일) 인용했다. 조만간 북한에 쌀을 지원하기에 앞서 그 명분을 설명한 것이다. 지원 시기는 늦어도 9월 이전이고 배에 실어서 보내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배를 이용한다는 것은 적은 양이 아니라는 추측도 가능하게 한다.

통일부, 北 리선권 교체설에 "확인해줄 사항 없다"/ 뉴스핌
통일부는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교체설과 관련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에서 그런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거듭된 관련 질문에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은 지난 4월10일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기념사진으로 확인된 바 있다"며 "확인해줄 사항이 없다"는 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美 "北 단거리미사일 또 쏘면 좌시 않겠다"…유엔 안보리 대응 시사/ 헤럴드경제
22일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하면 유엔 안보리에서 대응을 모색하겠다는 의사를 일본 등 관련국에 전달하고 "다음에는 간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4일과 9일 발사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응을 보류한 바 있다.

'한국당 해산' 靑 청원 마지막 날…183만명 돌파/ 머니투데이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2일 자정에 마감된다. 정부와 청와대는 30일 내에 청원에 답변해야 한다.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에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183만1632명이 동의했다. 지난해 10월 게시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처벌 감경 반대 청원'이 세운 역대 최다 동의수인 119만2049명을 넘어서 새롭게 1위를 기록했다. 청원은 이날 자정 마감된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참여한 청원에는 청와대나 담당 부처가 마감 후 3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6월20일까지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언제 답변을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경화 출동 OECD 외교전 …수면 위 강제징용 & 수면 밑 북핵/ 중앙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2~2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201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 이사회 참석을 위해 21일 출국했다. 강 장관은 23일 고노 다로 일본 외상과 만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양국 현안을 논의한다. 다음 달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ㆍ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도 논의될 전망이다. 수면 위에선 강제징용 등 한ㆍ일 관계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지만 수면 아래에선 북한 핵 문제가 주요 현안이다. 이를 위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22일 출국해 강 장관의 한ㆍ일 및 한ㆍ프랑스 장관 회담에 배석할 예정이다.

南민간단체, 제3국서 北과 연쇄 접촉…'소강국면' 北입장 관심/ 연합뉴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 당국 간 관계에 소강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남측 민간단체들이 이번 주 제3국에서 잇따라 북측과 접촉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이하 남측위)와 사단법인 겨레하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등 남측 단체들은 이번 주 중국 선양에서 북측 인사들과 연이어 실무접촉을 할 예정이라고 단체 관계자가 22일 전했다. 실무접촉은 남측위가 23∼24일께, 겨레하나가 24∼25일께, 민화협이 26일께 갖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 "병사 시켜 조작"...초과수당 챙긴 장교들/ YTN
육군 간부가 병사들을 시켜 초과 근무 수당을 빼돌린 사실이 YTN 취재결과 확인됐다. 퇴근 뒤 당직 근무자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 입력을 지시했다.

이해찬, 황교안에 "총리·권한대행 지낸 분이…강경발언 그만"/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원내가 아니니까 원외로 다니는 것을 이해하지만 그래도 제1당 대표로서 강경발언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일부터 전국을 순회하는 '민생투쟁 대장정'에 나선 황 대표가 "좌파독재" "민생파탄" "안보해체" 등의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데 대한 비판인 것이다.

이인영 "과도한 요구로 시간 허비 말아야... 통 큰 결단 요청"/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정상화를 위해 "야당 지도자들의 통 큰 결단을 거듭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조속히 추경을 처리해 성장이 둔화되는 우리 경제가 다시 회생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데 골든타임을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경원 "국회 정상화 시한 못박기 부적절…민주당 하기 나름"/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정상화 시한을 못박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더불어민주당이 하기 나름"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 의원 회의가 끝난 뒤 기자와 만나 "국회를 정상화하자는 큰 틀에서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 시민단체와 민생입법 간담회…"민생입법 처리 강력 추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시민단체와 민생입법 간담회를 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을 비롯한 개혁입법 처리 의지를 다졌다. 그러면서 민생법안 논의를 위해서는 국회 정상화가 필수적이라며 자유한국당을 향해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에서 민생법안을 논의하는 진짜 민생 경쟁을 펼치자'고 압박했다.

[종합] "나이들면 정신 퇴락한다"…비난전으로 치닫는 바른미래당/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일부 최고위원들 간의 갈등이 상호 비난전으로 흐르는 양상이다. 손 대표의 퇴진을 요구했던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가 당선된지 1주일이 넘었지만 당은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매 최고위마다 일부 최고위원들의 손 대표에 대한 비판 발언 수위는 높아지고 있으며, 반대로 손 대표 측 관계자들 역시 최고위원들에 대한 비판 발언 수위를 높이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김무성 "與가 野 이기는 모습 정말 못나…이인영, 나경원에 져줘라"/뉴스핌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여당이 야당에 이기려는 모습은 정말 못난 모습"이라며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 의원 회의에서 "야당에 져주고 의원총회에 돌아가 동료의원들에게 깨지는 것이 훌륭한 여당 원내대표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 해산" 국민청원 183만여명…'역대 최다' 신기록/한겨레
'국민청원' 최다 기록을 세운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이 22일 종료됐다.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자유한국당의 정당 해산을 청구해달라"는 청원은 22일 183만1900명 동의 기록을 남기고 종료됐다. 이 청원은 지난 10월 올라온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감경 반대' 청원이 30일간 119만2049명으로 역대 최다 동의를 얻었던 것을 넘어 최다 기록을 경신하며 화제가 된 바 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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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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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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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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