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정은아 기자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분권 논의에 경기도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주기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20일 발표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시도 간의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예산 의견제출기한이 22일로 임박했다"며 "재정분권과 관련해 수도권인 경기도가 불리함을 당하지 않도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힘을 보태기 위해 건의문을 발표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민선 7기 제4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사진=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이와관련 협의회는 △경기도의 재정분권 추진 내용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지방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균특회계 선 공제 방안이 저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재정분권 추진 방안이 '중앙-광역-기초'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중앙에 적극 건의 △열악한 기초지방정부의 재정 확충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 6%분의 조기 인상을 위해 노력 등 모두 네 가지의 요구사항을 담았다.

정부는 지난 해 10월 '재정분권추진안'을 발표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지방소비세를 4% 인상하고 늘어난 세수를 지방정부로 이양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일부를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전을 위해 선 공제하겠다는 방안도 추가로 제시하면서 무늬만 분권일 뿐 실질적 재정분권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재정분권 추진과정에서 또 하나의 당사자인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가 외면당하는 실정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이에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구성 등 자치분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기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해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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