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포용국가 가속페달 밟는다…내년 예산 500조 돌파 예고

기사입력 : 2019년05월16일 17:40

최종수정 : 2019년05월16일 17:56

정부 세종시서 국가재정전략회의 첫 개최
2023년까지 5년간 국가재정 운용방향 논의
문대통령 "혁신적 포용국가 가속페달 밟아야"
적극적인 재정정책·과감한 구조조정 병행

[세종=뉴스핌] 최영수 한태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살림살이를 운용하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함께 과감한 구조조정을 병행할 방침이다.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지출을 늘리면서도 정부의 재정건전성은 유지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16일 세종시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5년간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로서 논의된 내용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시 반영된다.

◆ 재정정책 '확장적→적극적' 선회…재정 효율성 제고 주력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세종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19.5.16

정부는 우선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성장동력 창출함과 동시에 사회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혁신적 포용국가'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운용방향과 복지·분야별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도 재검토했다. 사람중심 투자를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지출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나라의 살림살이도 가계처럼 경제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출을 늘려야 할 때가 있고 건전성에 중점을 둬 곳간을 채워야 할 때도 있다"면서 "지금까지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면 이제는 가속페달을 밟아야 할 때"라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특히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아픈 부분"이라면서 "고용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무조건적인 재정확대보다는 씀씀이를 보다 알뜰하게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예산안편성지침'에서도 기존의 '확장적인 재정운용' 대신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표현을 바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확장적' 대신 '적극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재정 투입이 필요한 곳에는 확실하게 지출하되 효율성도 꼼꼼하게 살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내년예산 500조 돌파 전망…고강도 지출구조조정 예고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선언하면서 내년도 예산도 올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의 중기재정지출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7.3% 늘어난 504조6000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는 올해 예산 증가율(9.5%)보다는 낮은 것이다.

내년도 예산 증가율이 중기재정지출 계획보다 낮더라도 최소한 6.5% 이상 유지할 경우 내년도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다만 예산 증가율은 내년도 세수 전망이 낙관적이지 못해 다소 유동적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결국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출을 늘리면서도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효율적인 지출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대통령도 이날 회의에서 재정확대와 구조조정 두 가지 과제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문대통령은 "적극적인 재정 기조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재정혁신이 병행돼야 한다"면서 "필요한 곳에 쓰되 불필요한 낭비를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면서 "각 부처별로 관성에 따라 편성되거나 수혜계층의 이해관계 때문에 불합리하게 지속되는 사업 등을 원점에서 꼼꼼히 살피고 낭비 요소를 제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