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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 경사노위 공익위원, "청년·여성·비정규직 위원 돌아와라"

기사입력 : 2019년05월14일 11:32

최종수정 : 2019년05월14일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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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별 위원 불참이 파행의 시초"
"민노총도 조속히 위원회 합류해야"
"운영방식 개선 방안 마련돼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3개 계층별 위원들의 조속한 위원회 합류를 촉구했다.  

14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 소속 공익위원 4명은 "출범 반년도 되지 않아 내외부의 갈등으로 운영이 파행을 겪고 있다"면서 "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본위원회 소속 공익위원 4명은 김진 민변 노동사회위원장, 박봉정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장, 신연수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장, 이계안 전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등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2 leehs@newspim.com

이들은 "위원회는 지난 2월 주 52시간 시행과 관련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놓고 노사가 타협과 양보의 정신을 발휘해 첫 노사정 합의를 이뤄냈다"면서도 "그러나 이 과정에서 청년, 여성,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계층별 위원들이 미조직 노동자들의 이해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본위원회 회의에 불참한 것이 이번 파행의 시초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사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의 내용이나 합의 과정에 불만이 있더라도 계층별 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불참해 회의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개 계층별 위원들은 지금이라도 본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본인들이 대표하는 계층들의 이해를 회의를 통해 대변하기 바란다"며 "아울러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계를 대표하는 민주노총 역시 조속히 위원회에 합류하기를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공익위원들은 이들은 경사노위 회의장으로 불러오기 위한 위원회 운영방식 개선도 요구했다. 

이들은 "위원회가 과거 노사정위원회와 다른 것은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같은 거대 노조들이 대변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인 미조직 노동자들을 위원회 안에 포용한 것"이라며 "사용자 측에서도 경총과 대한상의는 물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의 대표들을 새로 포함시켰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운영위원회와 의제개발조정위원회, 의제별·업종별 위원회 등 각급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이들의 의견을 수렴할 의지와 방법이 미흡했던 것이 이번 파행의 근본 원인"이라며 "위원회는 3개 계층별 위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에 앞서, 향후 노사정 합의 과정에 이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공익위원들의 노력 의지도 피력했다.

공익위원들은 "비록 위원회가 이견과 갈등으로 진행이 순조롭지 못했으나 이 또한 보다 진전된 사회적 대화를 위한 진통이라고 본다"며 "현재 위원회 앞에는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계층별 위원회 구성 등 많은 중대한 안건들이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각 주체들이 더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갖고 한 발씩 양보해 하루 속히 위원회를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기를 촉구한다"며 "우리 공익위원들도 위원회가 하루 빨리 정상화되어 산적한 사회문제 해결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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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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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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