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공수처법 접수에 아수라장된 국회…한국당, 의안과 봉쇄

기사입력 : 2019년04월25일 19:41

최종수정 : 2019년04월25일 19:41

여야4당, 오후 6시경 법안제출 시도
물리적 충돌로 가로막히자 팩스접수
한국당, 의안과 봉쇄하고 접수 막아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접수를 두고 국회가 아수라장이 됐다. 25일 오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여야 4당은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만들었다.

이를 의안과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격렬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다.

오후 6시를 조금 넘긴 시각, 한국당 의원들이 진을 치고 있던 의안과 앞에 더불어민주당 보좌진이 파일을 들고 나타났다. 한국당 보좌진들은 "민주당 보좌진이 왔다"면서 출입구를 봉쇄했다.

여러 명의 물리력에 막힌 민주당 보좌진이 다른 곳으로 대피하자 다른 보좌진이 다시 의안과 진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 역시 실패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백혜련, 송기헌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24일 국회 의안과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려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막아서고 있다. 2019.04.24 yooksa@newspim.com

오후 6시 15분경 의안과에는 팩스로 서류가 도착했다.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었다. 먼저 도착한 공수처법은 의안접수 담당 공무원의 손에, 이후 도착한 형사소송법은 한국당 의원들 손에 쥐어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법안 접수는 날인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문서를 보낸 것은 무효하다"면서 "민주당이 공무원들로 하여금 불법을 저지르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또 의안과는 오후 6시 이후에는 법안을 접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을 작성해 국회 의안과에 팩스로 제출했다. 사진은 의안과에 팩스로 도착한 법안. 2019.04.25 [사진=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

이에 국회 의안과장은 "법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법안 문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통상 의원실에서 연락이 오면 조금 더 기다려준다. 백혜련 의원실에서 연락이 와서 기다렸다"고 설명했다.

의안과장은 "공수처법은 접수가 된 상황이지만 형사소송법은 접수되지 않았다"며 "다만 공수처법도 법안이 접수만 됐을 뿐 회부절차를 거치지 못한 상황이어서 완전하게 법안이 접수됐다고 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의원들과 의안과장이 실랑이를 벌이는 가운데 오후 6시 46분경 백혜련·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 문서를 들고 의안과를 찾아왔다. 하지만 의안과 입구에서 한국당 보좌진들에 의해 가로막히면서 한동안 물리적 충돌이 이어졌다.

한편 소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원내행정실장이 의안과에 들어와 "어떻게 된 일인가. 어떻게 됐냐"는 등의 대화를 의안과장과 나눈 것이 알려지면서 한동안 의안실 내부에서도 실랑이가 벌어졌다.

민주당 원내행정실장은 의안과에서 30여분간 머무른 뒤 자리를 떴다.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은 오후 7시 40분 현재시각 기준, 의안과 문을 모두 걸어잠그고 봉쇄에 나선 상황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을 작성해 국회 의안과에 팩스로 제출했다. 사진은 의안과에 팩스로 도착한 법안. 2019.04.25 [사진=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을 작성해 국회 의안과에 팩스로 제출했다. 사진은 의안과에 팩스로 도착한 법안. 2019.04.25 [사진=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