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버닝썬 '경찰유착' 지지부진...부정청탁 처벌 과태료 부과 불과

기사입력 : 2019년04월23일 14:33

최종수정 : 2019년04월23일 14:34

경찰 8명 입건 사유 '부정청탁 및 직무유기'...과태료 부과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서울 강남클럽 버닝썬에서 시작된 클럽과 경찰 유착 수사가 답보 상태다. 현직 경찰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3개월 동안 클럽과 경찰 유착 의혹으로 입건된 현직 경찰관은 8명이다. 이들 가운데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영장이 청구된 현직 경찰관이 1명도 없다. 입건 사유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김영란법(공직자의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방지법)등이다. 기껏해야 과태료 부과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 강남 클럽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과정에서 클럽과 경찰간 유착 고리 역할을 한 브로커 배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배씨는 지난 2017년 말 클럽 '아지트'에 미성년자가 출입했던 사건을 무마하려고 현직 경찰관 2명에게 각각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들 경찰관 2명은 입건됐다.

앞서 유착 혐의와 관련해 입건된 경찰은 강남 술집 '몽키뮤지엄' 수사 상황 등을 알아봐 준 윤모(49) 총경, 윤 총경의 부탁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봐 준 경찰관 2명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됐다. 2016년 정준영의 불법 동영상 사건을 담당했던 성동서 경찰관, 지난해 버닝썬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담당한 강남서 경찰관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다.

강남서 경찰관 1명도 버닝썬과 연계된 전직 경찰관 강씨에게 시세보다 싼 가격에 중고차를 매입한 혐의로 입건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진=뉴스핌DB]

입건된 경찰 혐의를 보면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무유기, 공직자의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방지법(김영란법) 위반 등에 불과하다. 비교적 가벼운 위반혐의에 해당된다. 클럽 '아지트'에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를 위해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 2명은 액수에 따라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다.

하지만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쉽지 않다. 뇌물죄에서 말하는 뇌물은 단순한 금원 뿐 아니라 직무에 관련된 부정한 보수로서 이익을 모두 의미한다. 하지만 성립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실질적으로 뇌물수수를 제재하는 효과가 미미하다.

이런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방지법(김영란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부정청탁 방지법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뇌물죄와 다르다. 공무원 뿐 아니라 금품수수 방지 대상이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배우자까지 대폭 확대됐다.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방지법을 위반했을 경우 금품수수 금액의 최대 5배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부정청탁 방지법을 위배했을 경우 형사 입건되는데 대가성 관련 관련 없이 1회 100만원 이상, 연 300만원 이상이면 형사 입건된다"고 설명했다. 100만 원 이하이면 행정처분인 과태료를 물게 되지만 그 이상이면 형사 처벌된다는 얘기다.

경찰에 따르면 대가성이 있으면 액수 불문하고 뇌물죄로 처벌된다. 직무 관련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 수수 요구 약속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이렇다 보니 경찰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일찌감치 형벌이 미미한 부정청탁금지법 손질에 나섰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공직자의 민간부문 청탁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직자가 대상 직무와 관련해 본인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민간부문에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직책 등을 이용하는 부정청탁은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자가 민간 법인·단체, 개인에게 하는 청탁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어 규제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법 위반시 공직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다만 민간 부분과의 정상적인 접촉이나 의사소통이 저해하지 않도록 업무 진행 상황에 대한 확인, 문의 등 예외 사유도 담았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윤 총경의 부인이 K팝 콘서트 티켓을 받은데 이어 윤 총경이 지난해 빅뱅 콘서트표 3장을 받아 김영란법 위반으로 입건됐다"며 "김영란법 위반의 경우 몇배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