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경찰유착' 지지부진...부정청탁 처벌 과태료 부과 불과

기사입력 : 2019년04월23일 14:33

최종수정 : 2019년04월23일 14:34

경찰 8명 입건 사유 '부정청탁 및 직무유기'...과태료 부과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서울 강남클럽 버닝썬에서 시작된 클럽과 경찰 유착 수사가 답보 상태다. 현직 경찰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3개월 동안 클럽과 경찰 유착 의혹으로 입건된 현직 경찰관은 8명이다. 이들 가운데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영장이 청구된 현직 경찰관이 1명도 없다. 입건 사유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김영란법(공직자의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방지법)등이다. 기껏해야 과태료 부과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 강남 클럽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과정에서 클럽과 경찰간 유착 고리 역할을 한 브로커 배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배씨는 지난 2017년 말 클럽 '아지트'에 미성년자가 출입했던 사건을 무마하려고 현직 경찰관 2명에게 각각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들 경찰관 2명은 입건됐다.

앞서 유착 혐의와 관련해 입건된 경찰은 강남 술집 '몽키뮤지엄' 수사 상황 등을 알아봐 준 윤모(49) 총경, 윤 총경의 부탁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봐 준 경찰관 2명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됐다. 2016년 정준영의 불법 동영상 사건을 담당했던 성동서 경찰관, 지난해 버닝썬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담당한 강남서 경찰관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다.

강남서 경찰관 1명도 버닝썬과 연계된 전직 경찰관 강씨에게 시세보다 싼 가격에 중고차를 매입한 혐의로 입건했다.

입건된 경찰 혐의를 보면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무유기, 공직자의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방지법(김영란법) 위반 등에 불과하다. 비교적 가벼운 위반혐의에 해당된다. 클럽 '아지트'에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를 위해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 2명은 액수에 따라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다.

하지만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쉽지 않다. 뇌물죄에서 말하는 뇌물은 단순한 금원 뿐 아니라 직무에 관련된 부정한 보수로서 이익을 모두 의미한다. 하지만 성립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실질적으로 뇌물수수를 제재하는 효과가 미미하다.

이런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방지법(김영란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부정청탁 방지법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뇌물죄와 다르다. 공무원 뿐 아니라 금품수수 방지 대상이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배우자까지 대폭 확대됐다.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방지법을 위반했을 경우 금품수수 금액의 최대 5배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부정청탁 방지법을 위배했을 경우 형사 입건되는데 대가성 관련 관련 없이 1회 100만원 이상, 연 300만원 이상이면 형사 입건된다"고 설명했다. 100만 원 이하이면 행정처분인 과태료를 물게 되지만 그 이상이면 형사 처벌된다는 얘기다.

경찰에 따르면 대가성이 있으면 액수 불문하고 뇌물죄로 처벌된다. 직무 관련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 수수 요구 약속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이렇다 보니 경찰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일찌감치 형벌이 미미한 부정청탁금지법 손질에 나섰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공직자의 민간부문 청탁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직자가 대상 직무와 관련해 본인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민간부문에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직책 등을 이용하는 부정청탁은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자가 민간 법인·단체, 개인에게 하는 청탁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어 규제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법 위반시 공직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다만 민간 부분과의 정상적인 접촉이나 의사소통이 저해하지 않도록 업무 진행 상황에 대한 확인, 문의 등 예외 사유도 담았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윤 총경의 부인이 K팝 콘서트 티켓을 받은데 이어 윤 총경이 지난해 빅뱅 콘서트표 3장을 받아 김영란법 위반으로 입건됐다"며 "김영란법 위반의 경우 몇배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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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100년물 채권'에 거품 경고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알파벳이 영국 시장에서 발행한 100년 만기 회사채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월가 전략가들은 이를 두고 "신용 시장의 사이클 후반부 과열을 보여주는 최신 신호"라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CNBC에 따르면 알파벳은 지난 10일 영국 파운드화 채권 시장에서 10억파운드 규모(1조9600억 원)의 100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이는 알파벳의 첫 파운드화 표시 채권이자 총 200억달러 규모의 다중 통화 자금 조달 계획의 일부다. 이번 100년물 채권에는 발행 규모의 약 10배에 달하는 주문이 몰렸으며 발행 금리는 영국 국채 10년물보다 120bp(1.20%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알파벳은 지난주 올해 자본지출 규모가 18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쟁사인 오라클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인프라 지출을 늘리고 있어 빅테크 기업들의 총부채 발행 규모는 향후 5년간 3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윈드 시프트 캐피털의 빌 블레인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거래가 AI 확장을 위해 공공 및 민간 시장에서 조달되고 있는 부채가 역사적인 규모를 벗어난 수준임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블레인 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적당히 높은 쿠폰(금리)의 100년 만기 채권을 팔 기회를 포착한 점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온전한 공로를 인정한다"며 "그들은 영국 보험사와 연기금들이 부채를 충당하기 위해 원했던 수요를 명확히 파악했다"고 말했다. 알파벳.[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13 mj72284@newspim.com 하지만 그는 이번 100년물 발행이 시장 거품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블레인 CEO는 "나는 100년 만기 채권이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그보다 더 거품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당신이 고점의 신호를 찾고 있다면 비록 그것이 훌륭하게 실행된 거래일지라도 그것은 절대적으로 고점의 신호처럼 보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블레인 CEO는 "AI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부채 축제'의 엄청난 규모에 대한 요점은 과거 내가 보았던 수많은 상황들을 떠올리게 한다"며 "특히 시장이 하나의 테마를 잡고 그들이 무엇을 사고 있는지 정말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알파벳의 이번 움직임이 자금 조달 다각화 차원이라고 분석하면서도 리스크를 우려했다. 페더레이티드 헤르메스의 나추 초칼링엄 런던 크레딧 책임자는 "알파벳이 AI 자본지출(CAPEX)을 자금 조달하기 위해 시장의 맨 끝단(초장기물)에서 파운드화 발행을 준비한 것은 흥미롭다"며 "그들은 보험사와 연기금 수요를 활용하고 미국 달러 시장의 과포화를 피하기 위해 자금 조달원을 다각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리미어 미튼의 사이먼 프라이어 채권 펀드 매니저는 100년물 발행이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바다"라고 경고했다. 프라이어 매니저는 "구매자들은 기술 기업들이 주식 시장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업계의 본질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운 글로벌 및 현지 정치 환경 속에서 6%를 조금 넘는 수익률에 자금을 묶어두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지니치앤코의 타티아나 그레일 카스트로 공공시장 공동 대표는 이번 발행이 투자자들의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당신은 그 회사가 향후 100년 동안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존재할 것이라는 점에 올라타는 것"이라며 "이건 매우 드문 일이며 심지어 정부들도 100년 만기 부채를 잘 발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인물로 알려진 마이클 버리도 알파벳의 100년물 채권 발행에 우려를 표시했다. 버리는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 "알파벳이 100년 만기 채권 발행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것은 1997년의 모토롤라였는데 그해는 모토롤라가 거물(big deal)로 여겨졌던 마지막 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97년 초 모토롤라는 미국에서 시가총액 상위 25위이자 매출 상위 25위 기업이었다"며 "오늘날 모토롤라는 매출 110억달러에 불과한 시가총액 232위 기업"이라고 덧붙였다. mj72284@newspim.com 2026-02-13 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