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버닝썬' 경찰유착 일파만파..자치경찰제 우려 재부각

기사입력 : 2019년02월26일 15:26

최종수정 : 2019년02월26일 15:2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가경찰 4만3000명 자치경찰로 이관..올해 5개 시도 시범실시
전문가 "방향성 문제없지만 유착 부작용 근절방안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마약 유통과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서울 역삼동 클럽 '버닝썬'과 경찰관 유착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수사권 개혁 차원에서 추진중인 '자치경찰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버닝썬 사건에 강남경찰서 소속 전·현직 경찰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직 경찰관 아래 조폭까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칫 관리망에서 벗어난 지역사회와 경찰관 사이에 긴밀한 유착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금처럼 국가가 관리하는 경찰권으로도 유착관계가 끊이지 않는 마당에 지역에 경찰권을 위임하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수많은 경찰-토호세력의 짬짜미로 자치경찰이 '통제불능'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설득력있게 들린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자치경찰제 도입이 여야공론화 과정 없이 진행됐다며 정부가 중단 촉구에 나섰다. 야당과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논의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채익 의원실 관계자는 "(자치경찰제)로 지역과 경찰간 유착 가능성도 있다"며 "각 지역 민생치안 상황에 맞게 해나간다는 방향성에는 이의가 없지만 야당과 협의 없이 도입하는 것은 여러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대책부터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의 또 다른 부작용으론 지방의 정치조직화 우려, 국가와 지방의 이중구조에 따른 업무영역 혼선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DB]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은 지난 14일 국가경찰의 치안기능과 일부 수사기능을 지방경찰로 넘기는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확정 발표했다. 국가경찰 4만3000명을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안이 주된 내용이다.

각 시·도에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를 신설하고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자치경찰에 성폭력, 학교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일부 범죄 수사권을 주기로 했다.

자치경찰제는 중앙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지역 경찰이 주민 친화적인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 취지가 있다. 정부는 올해안에 제주도와 서울, 세종시 등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오는 2021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부작용과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 정치 조직화와 경찰 유착과 관련해선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역 맞춤형 치안 제공이라는 방향성에는 문제가 없다"며 "지방의 정치 조직화와 토호세력과의 유착형성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재 국가경찰도 유착문제는 있기 때문에 사후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