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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2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4월22일 08:30

최종수정 : 2019년04월23일 08:18

문대통령, 중앙亞 순방 마지막 카자흐스탄 정상외교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지난 2월 27일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다시 물밑에서 재가동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주에는 한반도 주변강국들의 숨가쁜 외교전이 공식적으로 펼쳐지는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24~25일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틀에 걸쳐 만찬, 단독정상회담, 확대정상회담 등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곧이어 27일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기에 미국은 일본과 워싱턴에서 고위급회담을 갖습니다. 글로벌 이슈가 적지 않지만, 북·중·러, 미·일 연쇄 회동의 핵심 의제는 북한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부도 발바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11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비공개 메시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미 CNN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전달을 당부한 메시지가 문 대통령 손에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즉각적으로 기정사실화한 것이지요. 다시 북미가 주고 받을 '딜'의 조건을 가다듬는 형국입니다.

중앙아시아 순방을 끝내고 모레 수요일부터 업무에 복귀하는 문 대통령이 과연 어떤 중재안을 가지고 북미 협상테이블을 다시 꾸릴지 주목됩니다.  

'고(故) 김홍일 의원 빈소 찾은 유시민·노건호'...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장남 노건호 씨가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김홍일 전 의원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19.04.21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중앙亞 순방 마지막 카자흐스탄에서 본격 정상외교/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중앙아시아 3개국 일정 마지막 국가인 카자흐스탄에서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카자흐스탄의 수도인 누르술탄 악오르다(Akorda) 대통령궁에서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심층분석] '하늘 위 집무실' 대통령 전용기는 청와대 축소판/ 뉴스핌
하늘 위의 집무실로 불리는 대통령 전용기는 국가 원수의 얼굴이자 국력의 상징이지만, 일반인들에게 잘 공개되지 않아 호기심의 대상이다. 대통령 전용기의 내부는 이동 중에도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다. 미사일 경보 및 방어장치와 군과 위성으로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국가지휘통신망, 위성통신망 등을 갖췄다.

靑 "트럼프, 김정은에 보낼 메시지 文대통령에게 전달"/ 조선일보
청와대는 지난 11일(현지 시각)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비공개 메시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미 CNN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전달을 당부한 메시지가 문 대통령 손에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4차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는 전제하에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안다"고 했다.

靑 '비메모리·바이오·미래형 자동차' 3대분야 중점 육성한다/ 연합뉴스
청와대와 정부가 비메모리 반도체·바이오·미래형 자동차 등 3대 분야를 '중점육성 산업'으로 선정하고 범 정부 차원의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에 "세계 시장을 따라가는 '추격형 경제'에서 우리가 앞서가는 '선도형 경제'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한국 기업 가운데 해당 분야의 세계 시장을 끌고 갈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나와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들 3대 분야를 중점 육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터뷰] 크리스토퍼 힐 "韓, 北 영양실조 아이들 인도적 지원해야"/ 뉴스핌
힐 전 대사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 참석차 방한했다. 힐 전 대사는 뉴스핌과 가진 단독인터뷰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인도적 지원은 협상의 일부가 되서는 안 된다”며 “인도주의적 원조는 정치 레버리지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힐 전 대사는 “영양실조에 걸린 다섯살짜리 아이를 도와야 할지 말지를 놓고 고민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핵무기보다 밝은 미래가 있다고 북한이 생각하게 해야겠지만 다섯살 아이가 죽는 것은 누구도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대북 인도적 지원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美정찰기, 한반도 상공서 동시다발 이례적 비행/ 세계일보
21일 군용기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과 군에 따르면 RC135 계열의 미군 정찰기가 지난 18∼19일 수도권 상공에서 정찰비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찰기는 이틀간 춘천·성남·인천 근방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7일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무기 사격시험 이후로 북한의 추가 동향 파악을 위한 이례적 비행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러 정상회담 임박…이르면 오늘 일정 공식 발표/ KBS
다음주로 예상되는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장소는 블라디보스토크가 확실시 되고 있다. 이르면 오늘 러시아 정부가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집사로 불리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 그리고 김철규 호위사령부 부사령관과 임천일 외무성 부상이 함께 21일 극동연방대학을 점검했다.

둘레길 개방 목전에 잇따라 고성으로 향한 군 수뇌부/ 중앙일보
비무장지대(DMZ) 고성지역 평화둘레길을 군 수뇌부가 최근 잇따라 찾고 있다. 정부가 군사적 긴장완화의 일환으로 비무장지대 관광을 추진중인데, 민간인 관광에 필요한 유엔군사령부의 개방 승인을 위해 군 당국이 총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이곳 비무장지대는 유엔사가 관할하는 지역으로, 개방 예정일정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유엔사의 승인은 아직이다.

美, 반북단체 자유조선 회원 체포… "다른 멤버들도 추적 당하는 듯"/ 조선일보
미 사법 당국이 지난 2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을 습격한 반북(反北) 단체 '자유조선' 소속 한국계 미국인이자 전직 미 해병대원인 크리스토퍼 안을 지난 18일(현지 시각) 로스앤젤레스에서 체포했다. '자유조선' 리더이자 스페인 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에이드리언 홍의 거처도 급습했다. 하지만 당시 그는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조선의 스페인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과 관련한 미국의 첫 움직임이다.

외교부 사무관 성추행 입건…기강 해이 도 넘었다/ 노컷뉴스
외교부 소속 사무관이 성추행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경화 장관이 지난달 22일 간부회의에서 '책임 있는 복무 태도'를 강조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생긴 일이다. 연이은 외교 결례와 소속 공무원의 성 비위로 물의를 빚은 외교부의 내부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 "靑추천자 또 탈락땐 어떠한 처벌도 감수"/ 중앙일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해 7월 청와대가 낙점한 전직 언론사 간부 박모씨가 환경공단 임원 공모 서류전형에서 탈락하자 환경부가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질책을 받고 청와대에 제출한 경위서를 확보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해당 경위서에는 “이런 사태가 재발할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고 한다.

광화문 2만명 집결…황교안 "좌파 독재 끝날 때까지 선봉 서겠다"/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장외투쟁에 나섰다. 취임 후 첫 장외투쟁이다. 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이 이 정권의 좌파 독재가 끝날 때까지 결코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면서 "제가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김홍일 전 의원 별세...박지원 "DJ의 정치적 동지였다"/뉴스핌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20일 김홍일 전 의원의 사망 소식에 조의를 표했다. 김 전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의 장남으로 군사정권 시절의 고문 후유증으로 최근까지 파킨슨씨병을 앓았다. 향년 71세.

이인영 "총선 승리 이끌 미드필더 될 것"/조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3선) 의원이 21일 차기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태년(3선), 노웅래(3선) 의원도 조만간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8일 선거를 앞두고 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이 의원은 출마 회견에서 "총선 승리의 야전 사령관을 자임하기 위해 출마했다"며 "4·3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의 경고를 혁신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패스트트랙 ‘4당4색’…내년 총선 앞두고 수싸움 더 복잡해져/한겨레
선거제도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안,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태우는 여야 4당의 공조가 삐걱거리는 핵심 이유는 각 정당 모두 지역구를 기반으로 한 기득권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선거제 개혁을 원치 않는 이들이 공수처 세부 내용 등을 ‘핑곗거리’로 삼는 바람에 개혁법안이 선거제 개혁의 걸림돌 취급을 받는 상황이 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조국 죄 없다… 시스템 문제” vs “핑계일 뿐… 청의 검증 실패”/국민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여야는 극한 대치 상태에 들어갔다. 현 정부 들어 벌써 14명의 장관급 인사가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장을 받았다. 이는 청와대의 거듭된 인사검증 실패 탓일까. 아니면 덮어놓고 반대부터 외치는 야당의 정치공세 결과일까. 국민일보는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인 정용기 의원을 각각 만나 정쟁의 뇌관이 된 청와대 인사 문제의 원인과 책임소재, 대안 등을 물어봤다. 

‘5·18 망언’ 김순례 징계 ‘제 식구 감싸기’ 논란/세계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 의원들에게 내린 자체 징계의 적절성을 놓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김순례 최고위원의 최고위원직 유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재점화할 분위기다. 한국당 지도부는 징계 수위 논란이 황교안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상승세를 타는 당 지지율에 자칫 악재가 될 수 있는 만큼 여론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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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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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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