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사노위, 건보·민간의료보험 중복문제 해결 공감

기사입력 : 2019년04월04일 15:17

최종수정 : 2019년04월04일 15:17

건보 직영병원 확충·운영체계 개편 등에는 이견
4일 건강보험 보장성·지속가능성 토론회 개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대통력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검토안을 내놓고 진행한 토론회에서 참가 패널들은 검토안의 방향에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건강보험 직영병원 확충이나 운영체계 개편을 두고는 일부 의견차를 보였다.

경사노위 산하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 분과 회의체인 건강험 제도개선 기획단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S타워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월 19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를 진행중이다. 2019.02.19 [사진=뉴스핌DB]

기획단이 이날 내놓은 검토안에는 △건강보험 적정보장·적정부담·적정지출 방향 △공·사의료보험 관계설정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과제 등의 내용의 담겼다.

기획단 단장인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2026년에 건강보험료율이 법정 상한인 8%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먼저 보장성을 어떻게 확대할지, 국고에서 얼마나 부담할지, 재원 발굴할게 없는지 등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로드맵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의료보험을 두고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중복되고 있다"며 "상호보완적 역할 설정을 위해 자기부담비율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중복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건강보험에 지출되는게 사보험으로 수혜가 간다면 이중수혜를 막는게 보험의 원칙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중복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민간보험사가 받는 반사이익에 대해 규모 등 현황 파악이 선행돼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건강보험 직영병원 확충 등 일부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김 단장은 "국민이 아플때 발생하는 병원비의 역할만 하는게 아니라 필수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건강보험이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는데 적극적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은 "지역사회 내에서 표준의료서비스 모델을 잡아주는 동시에 현재 건강보험의 수가체계에 대한 리뷰도 가능할 것"이라며 "병원을 신축하는 건 돈이 많이 들지만,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병원을 매입해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승용 경영자총연맹 고용정책팀장은 "사각지대에 보건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재정문제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사각지대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여지가 있는데 건강보험 직영병원으로 될지에 대해선 논의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의 일환으로 전문평가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여평가위원회 등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차가 나타났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전문평가위, 약제급여평가위, 급여평가위를 건정심 직속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본다"며 "건정심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설치하되 별도의 독립기구가 설립돼야 하며, 우리 공단이 논의 초기단계부터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심평원에서 하지만 전문평가위와 급여평가위는 복지부 장관이 하게 돼있고, 심평원은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며 "이들 위원회를 건정심 산하로 옮긴다는 건 문맥상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