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3월 27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3월27일 15:48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3:51

박영선·진영·조동호 인사청문회
박영선 자료제출 거부로 1시간 넘게 파행키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마지막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진영 행정안전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가장 관심이 가는 상임위는 박영선 후보자를 검증하고 있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입니다. 야당은 박 후보자가 상당수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박 후보자를 망신주기에 불과하다며 옹호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저격수'로 이름난 4선의 박 후보자는 이번에는 반대편에서 스스로 철벽 방어에도 나섰습니다. 야당과 박 후조자, 여야 갈등 속 이날 청문회는1시간 30분가량 지나도록 주질의에 들어가지도 못한채 의사진행발언만 계속 이어졌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진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진행중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진영 후보자는 용산 딱지투자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진영 후보자는 "(시세차익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면서도 "용산 재개발에 영향력 행사 등은 있을 수 없다"며 적극 해명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중인 조동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순탄치 않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KT 화재 청문회' 개최 날짜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면서 조 후보자에 대한 질문이 40여분 이상 지연됐습니다.

조 후보자는 "질책받은 사항에 대해 부족한 점으로 인지하고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19.03.2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정은, 정치지도원대회 주재…하노이 이후 '軍 행사' 선택/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5차 중대장·중대원정치지도원 대회를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북한이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 대회를 개최한 것은 지난 2013년 10월에 4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6년만이다. 김 위원장 집권 이후로는 두번째다.

미세먼지 범국가기구 추진단 공동단장에 김숙·안병옥 내정/뉴스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의 설립추진단 공동단장으로 김숙 전 유엔 대사와 안병옥 전 환경부 차관이 내정됐다.

"韓 좌파정권 탓에 美 NGO, 北자유주간 행사지원 안해"/문화일보
미국의 대표적 북한 인권운동가인 수잰 숄티(사진) 북한자유연합 대표가 오는 4월 28일~5월 5일 미국 워싱턴DC와 뉴욕에서 열리는 '2019 북한자유주간' 행사 준비의 자금난을 호소하면서 "북한 인권을 위한 진정한 싸움은 현재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北, 비핵화 협상방향 놓고 내부격론 중/문화일보
27일 대북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하노이 결렬 이후 북한 평양에서 비핵화 협상 전략에 대한 집중 토의 및 재정비와 함께 북·중 고위급 접촉, 러시아와의 정상회담 추진 등 다각적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스페인 北대사관 침입 괴한 FBI와 접촉?'…美정부 "무관" 부인/동아일보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올해 2월 말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에 침입했던 괴한이 FBI와 접촉했다는 보도와 관련한 26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스페인 사법당국과 상호 지원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성혁 청문보고서 채택 회의 불발…박양우도 연기(종합)/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7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연기했다. 농해수위는 당초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회의를 열지 못했다.

[종합] 야당, '용산 딱지투자' 십자포화…진영 "송구스럽다"/뉴스핌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용산 딱지투자'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을 강하게 질타했다. 진영 후보자는 "(시세차익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용산 재개발에) 영향력 행사 등은 있을 수 없다"며 적극 해명했다.

이해찬 만난 푹 베트남 총리 "최대 투자국 계속 유지해달라"/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설훈 최고위원, 김경협 의원 등 대표단이 베트남 국가서열 1위인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국가서열 2위인 응우옌 쑤언 푹 총리 등을 만나 양국, 양당 간 교류·협력 증진을 논의했다.

이언주 측, 바른미래당 징계 논의에 "입장 없다"/뉴스핌
바른미래당이 이언주 의원에 대한 내부 징계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이 의원 측은 27일 당 결정과 관계없이 예정된 행보를 이어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바른미래당 내부 징계 논의와 관련한 입장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론조사] 국민 3명 중 2명, 공수처 설치 찬성…59% "기소권 부여해야"/뉴스핌
국민 3명 중 2명이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하는 독립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고 밝힌 응답자의 과반이 기소권 부여에 동의했다.

이철희 "KT 이사회는 황창규 거수기...고문단 안건 한번도 안다뤄"/뉴스핌
정·관·군·경 '로비 사단' 의혹을 받는 KT 경영고문단이 최소한의 사내 견제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사회는 물론 감사기구에도 '경영고문단' 관련 안건이 한 차례도 다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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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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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