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손병석 전 차관, 코레일 구원투수로 등판..추락한 이미지 ′숙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안전투자에 인색했던 코레일, 새 사장 취임 후 바뀌나
손 전 차관 "안전 최우선" 강조..신뢰 회복에 초점
코레일-SR 통합 입장도 관심..SR 출범 때 한 몫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손병석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땅에 떨어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구원투수로 나선다.

손 전 차관은 그동안 인색했던 안전투자를 확대하고 해이해진 직원들을 기강을 바로 잡는데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특히 SR 출범 당시 큰 역할을 맡았던 손 전 차관이 코레일-SR 통합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거리다.

27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이날 손병석 전 국토부 1차관이 코레일 신임 사장에 취임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강릉선 KTX 탈선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국토부]

이번 코레일의 사장 선임은 지난해 12월 강릉선 KTX 사고로 오영식 전 사장이 물러난지 3개월 만이다. 오 전 사장이 사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난 만큼 손 전 차관은 ‘안전’에 방점을 찍은 경영으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데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취임식도 그의 소신에 따라 실내가 아닌 철도현장에서 열고 직원들에게 안전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손 전 차관 취임과 함께 코레일의 안전투자 금액도 늘어날지 관심이다. 코레일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은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받는다. 이렇다 보니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안전 투자에는 인색했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코레일도 이 같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코레일의 선로 시설물은 2015년 8465㎞에서 2017년 9364㎞로 10.6%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정비 예산은 4337억원에서 4243억원으로 94억원 줄었다. 2015년에 정비인력이 38명이 부족했지만 2017년도에는 205명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 기간 열차 고장 건수는 2015년 99건에서 2017년 118건으로 늘었다. 

또 강릉선 KTX 열차사고의 영향으로 중단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에 손 전 차관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주목된다. 정부는 이번 평가에서 코레일과 SR의 통합이 타당한지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과 SR 통합을 바라보는 의견은 찬성과 반대로 팽팽히 나뉜다. 합병을 찬성하는 측은 코레일의 연이은 사고 원인으로 전 정권이 추진한 SR 분리와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른 대규모 인력 감축을 꼽는다. 반대로 사고 원인을 부실시공, 작업절차 미준수, 규정위반과 같은 인적과실이라고 주장하는 측은 코레일의 ‘기강해이’가 심각해 SR까지 맡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병석 전 국토교통부 차관 [사진=국토부]

본의 아니게 손 전 차관은 SR 출범을 놓고 철도노조의 반발이 심하던 지난 2014년 7월부터 1년여간 철도국장을 역임했다. SR은 지난 2013년 12월에 설립됐고 2016년 12월 첫 운영을 시작했다. 사실상 손 전 차관이 SR 운영을 위해 주춧돌을 세운 인물이다. 이 때문에 손 전 차관이 다시 통합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관계 회복에도 관심이 높다. 오영식 전 코레일 사장과 김상균 철도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철도발전협력단을 구성하는 등 양 기관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춰왔다. 하지만 강릉선 KTX 사고 직후 사고 원인을 서로 떠넘기는 모양새가 나오면서 관계 회복은 다시 요원해진 상태다.

손 전 차관은 또 국토부 시절부터 "철도는 주권"이라는 인식을 강조한 바 있어 남북철도 연결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한 관계자는 "오 전 사장이 연이은 철도사고로 비전문성이 부각된 반면 손 전 차관은 철도국장을 지낸 만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며 "철도산업을 바라보는 본인의 소신도 확고해 현 정부의 철도정책에 보조를 맞추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