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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 발표…산업활동동향 주목

기사입력 : 2019년03월24일 15:27

최종수정 : 2019년03월24일 15:35

'미세먼지 범국가기구' 설립 추진단 구성
4차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이번주 경제분야 주요 일정으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산업활동동향 발표가 주목된다. 또 미세먼지 범국가기구 설립 추진단 구성과 제4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24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에 따르면, 주요 경제지표와 정책추진방향 발표가 예고되어 있다.

우선 25일 기재부는 우리나라와 우즈베키스탄 간 경제부총리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환경부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 설립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6일에는 국무회의에서 '2020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개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경제 관계부처 합동간담회를 열고 현안을 논의한다.

27일에는 기재부가 1월 인구동향과 2월 국내인구이동 현황을 발표한다. 고용노동부는 산재기금 주간운용사 우선협상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해양수산부는 봄철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28일에는 기재부가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과 '2018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복지부는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고용보험기금 주간운용사 우선협상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2차 조성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해수부는 '제8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2019년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원 대상지역'을 선정한다.

29일에는 기재부가 '2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하고 고용부는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해수부는 내수면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 실시하고 식약처는 '봄 개학맞이 학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 결과'를 발표한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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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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