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남북경협 융자 예산 6배나 늘렸는데…북미 관계 냉각에 속앓이

기사입력 : 2019년03월17일 07:01

최종수정 : 2019년03월17일 07:01

200억→1197억원 증액
남북 철도·도로 연결에 투입 예정
북미 관계 급속 '냉각'…대북제재 완화 없어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올해 6배 가까이 늘린 남북경제협력 관련 예산을 지난해처럼 제대로 써보지도 못할 처지에 놓였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풀리지 않고 북한과 미국 관계는 빠르게 얼어붙어서다.

17일 기획재정부와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경협 본격 추진을 대비해서 경협기반 융자 예산을 2018년 200억원에서 올해 1197억원으로 대폭 늘려놨다. 예산 증가율은 무려 498.5%에 달한다. 이 예산은 고스란히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 남북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사업에 쓰인다.

정부는 지난해 편성한 200억원 예산을 단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남겼다. 그런데도 남북 관계 개선을 기대하며 관련 사업 예산을 크게 늘렸다. 정부가 그만큼 남북경협 본격 추진을 기대했다는 의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북미 2차 정상회담 단독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2018.02.28. [사진=뉴스핌 로이터]

기대가 컸던 탓일까. 정부 기대는 조금씩 산산조각 나는 중이다.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후 북미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제시한 비핵화 방안인 영변 핵시설 폐기 등 핵무기 제거뿐 아니라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일괄 제거하는 이른바 '빅딜'을 원한다.

북한은 미국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선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는 것으로 고려한다고 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더욱이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를 완화할 기미조차 안 보인다. 대북제재 완화는 남북경협 추진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올해 내내 이어진다면 사실상 남북경협 관련 예산 집행은 사실상 물 건너간다. 정부가 섣불리 관련 예산을 집행하면 대북제재 원칙을 어길 수 있어서다.

2019년 통일 부문 예산 주요 변동 내역 [자료=기획재정부]

통일부 관계자는 "대북제재라는 틀 안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 1월 현재 기준으로 경협기반 융자 예산을 단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