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대통령,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발표문

기사입력 : 2019년03월21일 11:04

최종수정 : 2019년03월21일 11:09

"4차산업혁명 시대, 아이디어가 경쟁력"
"은행여신시스템 전면 혁신할 것"
"혁신기업 지원 손해, 적극 면책하겠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혁신을 통해 기술력 있는 창업기업과 제조업 혁신에 충분한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서울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서 "세계 각국은 혁신금융에 박차를 가해 혁신·벤처산업을 활성화해 벤처기업으로 출발한 애플과 아마존은 혁신금융의 도움으로 오늘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은행여신시스템 전면 혁신 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업종에 차별화된 상장 기준을 마련하고,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도약을 위한 상장심사 기준 완화 등의 방안도 모색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해 향후 3년간 12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지원하는 등 기업의 구조개혁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이날 발표문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금융인, 기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1879년 12월 31일 밤,
미국 뉴저지에 290개의 전등불이 켜졌습니다.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세상에 공개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환호는 잠시, 에디슨은 금방 다른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제품 양산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이때 에디슨에게 길을 열어 준 것은
아이디어와 기술 그 자체였습니다.
백열전구 기술 특허를 담보로, 대출과 투자를 받아
제너럴일렉트릭(GE)의 모태가 된 전기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혁신금융의 최초 수혜자인 셈입니다.
혁신금융이 없었다면, 인간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꾼
백열전구를 보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아이디어가 경쟁력입니다.
아이디어만으로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디어를 제품화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이뤄져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금융이 아이디어의 가치를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금융이 혁신을 든든히 받쳐주고 이끌어야 합니다.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의 노력에 더해
도전을 응원하는 금융, 혁신을 장려하는 금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2벤처붐 확산전략에 이어
혁신금융의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금융은 국민 삶과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과거에는 은행에 직접 가야 가능했던 일이
스마트폰 속 '내 손안의 은행'으로 해결됩니다.

그만큼 물리적 거리는 가까워졌지만
마음의 거리는 여전히 멀리 있습니다.
꿈과 아이디어, 기술에 대한 자신감으로 가득 찬 창업기업들에게
은행의 문턱은 아직도 높습니다.

이미 세계 각국은 혁신금융에 박차를 가해
혁신․벤처산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유수의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담보 없이 기업가치를 평가하거나
미래 성장성을 중시하여 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으로 출발한 애플과 아마존은
혁신금융의 도움으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오늘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부동산담보와 과거 실적 위주의 여신 관행이
혁신 창업기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담보가 충분한 대기업에 비해,
혁신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게 금융의 문은 매우 좁습니다.
금융의 양극화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양극화를 해소할 때 혁신도 빠르게 이뤄질 것입니다.

금융인, 기업인 여러분,

혁신금융이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맥입니다.
금융이라는 동맥이 잘 뚫려 있어야
혁신의 심장이 쉬지 않고 고동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과거의 금융관행을 벗어나
미래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혁신금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새 시대에 맞는 금융으로 변화하고자 합니다.

첫째, '은행여신시스템'을 전면 혁신할 것입니다.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등 대표적인 혁신기업을 보면,
기업이 보유한 순자산가치 보다
시장이 평가한 기업가치가 훨씬 큽니다.
기술력과 미래성장 가능성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부동산담보와 과거 실적이 아닌,
아이디어와 기술력 같은 기업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일괄담보제도'가 전면 시행됩니다.
기계, 재고, 매출채권과 같은 동산과 채권, 지적재산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산을 포괄적으로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통합여신심사모형'도 구축할 것입니다.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통합하여
기술력이 있으면 신용등급이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력 있는 창업기업의 자금조달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책금융기관부터 도입하여 민간금융기관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3년간 혁신·중소기업에
100조 원의 신규자금이 공급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특허출원 건수가 세계 4위일 정도로
혁신성이 강한 나라입니다.
혁신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도 매우 민감합니다.
혁신적 아이디어가 은행에서 제대로 평가받아 사업화된다면,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은행여신시스템' 개혁이 혁신을 가속화 해줄 것입니다.

둘째, 혁신기업에 충분한 모험자본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바이오산업 등 혁신업종에
수익성과 원천기술, 미래 자금조달 가능성 등을 반영한
차별화된 상장기준을 마련하여,
코스닥 상장의 문을 획기적으로 넓히겠습니다.

과거 전통 제조업 기준으로 마련된 심사기준 때문에
거래소 상장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혁신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에 대거 진입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코스닥에 신규 상장된
바이오와 4차산업 기업 수가 38개였는데,
앞으로 3년간 80개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신속이전 상장제도' 대상도 확대됩니다.
코넥스 기업이 코스닥으로 신속하게 도약할 수 있도록,
상장 심사기준을 완화할 것입니다.
작년에 1개에 불과했던 신속이전 상장기업이
2022년에는 30개로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앞으로 5년간 12조 원으로 규모가 늘어날
'성장지원펀드'의 운영방식도 개편하여,
혁신기업에 충분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위험을 인수할 수 있는 사모펀드의 투자 자율성을 높이고,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혁신·벤처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민간 모험자본의 공급도 확대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중장기적으로 거래세와 자본이득세 간 역할조정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자본시장 세제도 모험자본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개편할 것입니다.
'규제입증책임 전환제도'를 통해
모험자본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금융규제도 과감히 걷어내겠습니다.

셋째,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은
중소·중견기업을 고도화하고,
R&D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향후 3년간 주력산업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12조5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최대 15년 만기의 초장기자금을 공급하여,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신규 일자리 4만 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현재 1조 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도
5조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관광, 보건의료, 콘텐츠, 물류 등 유망서비스산업에 대해서도
향후 5년간 60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향후 5년간 13만 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합니다.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패가 있을 수 있고,
금융기관의 손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금융감독 방식을 혁신 친화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금융회사가 혁신산업을 적극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임직원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면
적극적으로 면책하겠습니다.

금융인, 기업인 여러분,

그간 금융에 대해 '햇볕날 때 우산을 빌려주고
비올 때 우산을 걷어간다'는 뼈아픈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비올 때 우산이 되어주는 따뜻한 금융'이 되고,
한 걸음 더 나가,
'비구름 너머에 있는 미래의 햇살까지도 볼 수 있는 혁신금융'이
되길 기대합니다.

여기 계신 금융인 여러분께서
혁신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미 금융인 여러분은 은행권의 결제시스템을 개방하고,
포용적 금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벤처·중소기업인 여러분도 금융업계의 노력에 화답하여
혁신에 더욱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시스템을 개선하고,
정책금융을 통한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는 등
금융과 기업인의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혁신금융이 지속적인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TF'를 신설하여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여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기재위원장,
정무위 위원장과 위원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입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잘 협의하여
뒷받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융인, 기업인, 국회와 정부가 한마음으로
'혁신금융'이 '혁신성장'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나갑시다.
국민들께서도 함께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