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열발전소와 포항지진 연관성 정부 입장 발표
포항지진 주택피해 복구지원금 등 총 2852억 지원
향후 5년간 포항 특별재생사업 통해 2257억 추가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 2017년 포항지역에 규모 5.4의 지진을 가져온 포항 지열발전소 개발에 391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직접적인 지진피해 복구 비용과 추후 포항 특별재생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을 합쳐 5000억원 이상 투입될 될 것으로 보여 '전시행정' 및 '혈세낭비'라는 비난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포항지진과 지열발전간의 연관성 분석 연구결과 발표에 따른 정부 입장' 발표를 통해, 올해부터 향후 5년간 포항 특별재생사업에 총 225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피해 복구지원금 등 이미 투입된 총 2852억원을 합하면 총 5109억원의 예상치 못한 예산이 투입되는 셈이다.
정 차관은 "포항 지열발전소 개발에는 지금까지 391억원이 투입됐고 그중 185억원이 국비"라며 "향후 포항 특별재생사업에 투입되는 총 2257억원의 지원금 중 국비 718억원이 투입되고 나머지는 지자체·관계 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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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이강근 정부조사연구단장이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한지질학회 주최로 열린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에 관한 정부조사연구단 결과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3.20 alwaysame@newspim.com |
그러면서 영구 폐쇄를 선언한 포항 지열발전소 원상복구비용과 재원마련에 대해선 "원상복구비용은 현재 추계해야 한다"며 "재원마련은 소요재원규모를 추산해보고, 현재 사업 진행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가 있어 재원부담을 누가 해야할 건지 적절히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포항 지진 피해를 입은 시민 보상계획에 대해선 "지자체,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사항에 대해선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포항지진으로 인한 재산피해가 850억원, 11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주택피해 복구지원금 등 총 2852억원 중 지진피해 복구 관련 재정지원 1847억원, 복구비 제외 관계부처 재정지원 총 651억원, 지진피해 의연금 배분 총 354억원을 투입했다. 여기에 포항 특별재생사업을 통해 향후 5년간('19~'23년) 총 2257억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포항지진과 지열발전간의 연관성 분석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이 2010년부터 인근에서 진행하고 있던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사업과 연관성이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서다.
조사단은 국내 12명, 해외 5명 등 총괄책임자 포함 총 17명으로 구성됐고, 총괄책임자는 서울대 이강근 교수가 맡았다. 또 포항시민 대표 2명을 정부조사연구단 시민대표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정부와 함께 조사를 진행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