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버닝썬 '김상교' 주장 사실로..인권위 "위법과 인권침해 인정"

기사입력 : 2019년03월19일 14:30

최종수정 : 2019년03월19일 14:30

인권위 "경찰, 현행범체포동의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
경찰청장에 현행범 체포 관련 범죄수사규칙 개정 권고
사건 당시 지구대장 등 직원에게는 '주의' 조치 권고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경찰이 ‘버닝썬 폭행 사건’ 당시 김상교씨를 부당하게 체포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경찰이 김 씨에게 미란다원칙조차 고지하지 않고 현행범인체포서까지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정황도 새롭게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강남 클럽 버닝썬 폭행피해 신고자인 김 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원칙 고지 및 의료조치 미흡 등 위법과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김 씨의 어머니가 지난해 12월 23일 "아들이 버닝썬 클럽에서 폭행을 당했는데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지구대에서도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직접 진정을 내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버닝썬 사태'의 최초 신고자 김상교씨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03.19 leehs@newspim.com

인권위는 이번 조사에서 △경찰관들이 피해자와 클럽 직원 간의 실랑이를 보고도 곧바로 하차해 제지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클럽 직원들을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신고내용을 청취해 2차 싸움 발생 △신고자의 피해 진술을 충분히 청취하거나 이를 직접 확인하려는 적극적인 조치 부족 △피해자의 항의에 대해 경찰관 또한 감정적으로 대응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경찰, 버닝썬에 유리하게 공문서 작성

부당 체포와 관련한 김 씨의 주장에 대해 경찰이 앞서 반박한 내용도 일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김 씨가 흥분해 클럽 직원들에게 위협적으로 달려들고 경찰관들에게도 시비를 걸어 진정하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계속 행패를 부릴 경우, 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음에도 피해자가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아 체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가 출동 경찰관들의 바디캠과 112신고 사건처리표, 인근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김 씨가 클럽 앞에서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클럽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인 것은 약 2분이었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도 한 차례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현행범인체포서에 ‘(김 씨가)20여 분간 클럽 보안업무를 방해했고 경찰관에게 수많은 욕설을 한 것은 물론 피해자가 폭행 가해자(버닝썬 이사 장모 씨)를 폭행했다’고 기재했다.

인권위는 출동한 경찰관이 김 씨를 갑자기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현장 도착 후 3분 만에 체포한 것을 두고는 현행범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당시 김 씨에게 “진정하라”고 몇 차례 말했으나 이후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체포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지 않았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한 차례 욕설을 하며 20여초 간 경찰에게 항의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 씨에게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사실만 설명하고 미란다원칙은 고지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당시 현행범 체포에 대해 경찰의 주장을 폭넓게 인정하더라도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공권력 행사의 남용으로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병원 보내달라”..경찰 ‘후송 거부’

클럽 내 폭행으로 갈비뼈 부상을 입은 김 씨가 지구대에서 “병원에 보내달라”고 요구했지만 경찰이 이를 거부한 사실도 확인됐다.

앞서 김 씨는 조사를 받은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에서 “클럽에서 당한 폭행으로 갈비뼈 통증을 호소했으나 경찰이 후송해주지 않았다”며 경찰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해자가 스스로 후송을 거부했고 119 구급대원도 응급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며 “김 씨가 서류에 침을 뱉어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억제를 위해 병원에 후송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마약 투약 및 유통 의혹을 받는 이문호 버닝썬 클럽 대표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19 mironj19@newspim.com

하지만 인권위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음에도 경찰이 응급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병원 후송을 부당하게 거부한 것은 ‘건강권 침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인권위는 그 근거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부상이 있다는 사실을 경찰이 충분히 인지했고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고 피해자의 보호자가 지구대에 방문해 피해자의 치료를 요청한 것은 물론 △119 구급대원이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다는 점을 들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경찰청장에게는 현행범 체포 시 체포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범죄수사규칙에 반영하고 부상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편의에 따라 장시간 지구대에 인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 관행을 개선하라고 이날 권고했다.

또 강남경찰서장에게는 사건 당시 지구대 책임자급 경찰관들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경찰관들에 대해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imbo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