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베트남

속보

더보기

‘하노이 결렬’ 미국에 주는 교훈, 비핵화 달성은 '사실상 끝'

기사입력 : 2019년03월19일 11:03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3

더힐 “北 핵 절대 포기 않을 것…미국만 강경과 온건 전략 오간 것”
“해법은 합의지만 미국은 실제로 가능한 북핵 해법 전혀 시도하지 않아”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부터 최근 결렬된 하노이 회담까지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한반도 비핵화 달성이라는 게임은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현지시각)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힐(The Hill)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배워야 할 점은 게임은 끝났다는 것’이란 제하의 논평에서 하노이에서의 2차 북미회담 준비 과정서부터 종료 이후 상황을 쭉 지켜본 사람들은 북한 비핵화 관련 게임은 끝이 났으며, 사실 애초에 게임이란 것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만찬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찬 중 웃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한 문제 관련 미국 권위자인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장은 이번 논평에서 미국과 북한이 각자의 입장을 계속 고수해왔기 때문에 깔끔한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스 국장은 북한의 경우 경제 위기가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체제 존속이라는 위협을 마주한 상황에서 절대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우 국내 정치 혼란 때문에 북한과 진지한 관여(engagement) 전략을 시도해 볼 운신의 폭이 줄어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수위를 조절하면서 북한 협상을 가져가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빅픽처’이며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온 것도 그러한 전략의 일부라는 일각의 주장이 있지만, 행정부가 회담 전후로 보인 태도는 일관성도 없고 설득력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노이 회담 이전에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스탠포드대학 연설에서 대북 전략을 ‘인내와 유연성’으로 표현하며 ‘최대 압박’ 전략이 다소 완화되는 듯한 인상을 남겼지만, 하노이 회담 이후에는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센터로 부상하면서 대북 압박에 다시 힘이 실리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고스 국장은 핵개발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보인 북한의 전략은 처음서부터 일관적이었으며, 미국의 대북 기조만이 최근 강경 쪽으로 더 기울어진 상황에서 앞으로의 상황은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의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뿐 크게 변할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이 미국의 오랜 외교적 골칫거리였던 이유는 지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또 이념이나 강대국 역학관계, 역내 분위기, 힘의 균형 등 여러 복잡한 요인들 때문에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자신들이 구미에 맞는 솔루션을 결코 독자적으로 강요해서는 안되며, 북한도 고립에서 벗어나 스스로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춰 살 수 없을 것이라면서 양국의 정치 문화 자체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북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게임은 성사되지 않으며, 승리자도 패배자도 있을 수 없는데다 북한 체제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그냥 현 상태가 유지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북미 관계에서 비핵화를 도출할 해법은 합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고스 국장은 지난 수년 간 ‘합의’란 것은 고립과 전략적 인내를 의미했을 뿐이며, 그나마 작년부터 조금씩 양보의 기미가 보이다가 하노이 회담을 기점으로 그나마 양보 가능성도 사라졌으니 이제 대립 국면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양보를 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고스 국장은 사실 미국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북핵 해법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는지 그 한계는 제대로 시험해보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