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김학의·장자연 조사’ 검찰과거사위 “활동기한 2개월 연장”

기사입력 : 2019년03월18일 18:06

최종수정 : 2019년03월18일 18:0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과거사위, 연장 한 차례 거부했다 입장 바꿔
“김학의·장자연·용산참사 조사위해 기한연장 필요”
법무부, 훈령 개정 거쳐 활동기한 4번째 연장할 듯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당초 이달 말까지였던 활동 기한을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과 고(故)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에 대해 이전 수사 당시 은폐·축소 의혹 등이 일면서 사회적으로 재조사 요구가 커진 데 따른 결정이다.

검찰과거사위는 18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및 용산 사건의 조사를 위해 위원회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특히 “김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사건은 그동안 진행된 조사결과를 정리하고 추가로 제기된 의혹 사항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며 “용산 사건의 경우 지난 1월에어 사건이 재배당된 사정 등을 감안,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포괄적 조사 사건 등은 현재 활동기간인 3월까지 조사를 종료하고 4월부터 2개월 동안에는 위 3개 사건의 진상규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과거사위의 이같은 건의를 법무부가 받아들이면 관련 사건을 직접 조사하는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활동 기한 역시 당초 3월 31일에서 두달 연장된다.

과거사위 활동 기한은 현재 법무부 훈령으로 규정돼 있다. 법무부가 과거사위 건의를 받아들여 내부 의결과 훈령 개정을 거쳐 기한을 늘릴 수 있다.

당초 과거사위는 지난해 2월 출범, 검찰권 남용이나 부실수사 등이 의심되는 개별 사건 15건을 6개월 동안 진상조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사할 개별 사건의 분량이 많고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2~6개월씩 세 차례 조사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과거사위 활동 기간은 3월 31일까지였으나 진상조사단은 과거사위에 조사 상황 등을 보고하면서 조사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난 11일 표명했다.

과거사위는 이미 세 차례 활동기간이 연장됐다는 이유를 들어 이튿날 이를 거부했다가 오늘 회의에서 조사단과 용산참사 유가족의 거듭된 조사기한 연장 요청, 최근 해당 사안에 대한 재조사 필요성 대두 등에 따라 앞선 결정을 뒤집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해당 사건들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하면서 법무부 역시 과거사위의 건의를 받아들일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 등에 대해 보고 받고 “이들 사건의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이라며 철저 수사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과거사위 결정을 통보받고 “이를 검토해 내일(19일) 법무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