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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는 11월 한·말레이 FTA 체결키로 합의...정상회담서 의견 교환

기사입력 : 2019년03월13일 17:46

최종수정 : 2019년03월13일 17:46

할랄 인증기관 교차 인증, 할랄식품 공동연구 추진
한·말 FTA 추진 합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때 체결

[쿠알라룸푸르=뉴스핌] 채송무 기자 = 말레이시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성장 잠재력이 큰 할랄시장에서 제3국 공동진출을 모색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총리실에서 마하티르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갖고 한·말레이시아 양국의 우호협력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심화·발전시키기로 했다.

양 정상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한류 컨텐츠와 글로벌 할랄표준을 선도하는 말레이시아 간 제3국 할랄시장 공동진출을 모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특히 할랄 인증기관 간 교차인증 확대, 할랄식품 공동연구 등 구체적인 협력 사업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날 한·말레이시아 한류·할랄 전시회가 열리는 등 양국 기업간 할랄 협력이 시작되는 가운데, 양 정부 차원에서 이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쿠알라룸푸르 로이터=뉴스핌] 남혜경 인턴기자 =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에서 세 번째), 영부인 김정숙 여사(좌), 말레이시아 파항주(州)의 술탄 압둘라 술탄 아흐마드 샤 국왕과(오른쪽에서 두 번째), 툰쿠 아지자 아미나 마이무나 왕비(우), 마하티르 모하마드 총리(왼쪽에서 세 번째)와 모하마드 총리의 부인 시티 하스마 여사가 13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 소재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열린 국빈 환영식에 참석했다. 2019.03.13.

한·말 정상, 스마트시티 등 신성장 산업분야 협력 강화
    마하티르 총리, 文정부 한반도 평화정책 변함없는 지지

양 정상은 마하티르 총리가 1980년대부터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동방정책이 양국 협력 관계의 기반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 동방정책과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 간 조화를 통해 양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협력 성과를 만들어내자는 의견에도 동의했다.

양 정상은 특히 양국의 교역과 투자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협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올해 11월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 타결을 선언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와 함께 지난해 상호 방문객이 100만명에 이르는 등 양국 국민 간 교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마하티르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양 정상은 신성장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동 대응하면서 미래지향적인 동반성장의 토대를 확충하기 위해 미래자동차, ICT, 스마트 제조, 의료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사업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한국이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체제 하에서 첫 번째 협력도시로 선정한 코타키나발루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분야에서도 양국간 기술과 노하우의 강점을 공유하면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육상과 해상항공 등 교통 전 분야에서 화물·여객 수송, 안전·보안, 친환경 교통, 지능형 교통체계(ITS) 등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서의 의미 있는 상황 변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마하티르 총리는 이날 한반도에서의 역사적 상황 변화를 이끌어낸 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주도적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했다.

또 양 정상은 올해 11월 한국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지난 30년 간의 한·아세안 관계를 되짚어보고 새로운 100년의 비전을 제시하는 전략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 옥슬리타워 조감도 [자료=쌍용건설]

양 정상 제조업 협력·할랄산업 협력 등 4개 MOU 서명
    할랄산업 공동진출, 교통 전 분야 협력 증진 등 합의

회담 종료 후 양 정상은 양국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4개 양해각서(MOU) 서명식에서 참서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명된 MOU는 △제조업 4.0(Industry 4.0) 대응을 위한 산업협력 양해각서 △교통협력 양해각서 △스마트시티 협력 양해각서 △한·말 할랄산업 협력 MOU였다.

제조업 협력 양해각서는 전기차와 스마트 제조, 의료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공동연구 추진 및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한·말 장관급 비즈니스 포럼을 정기 개최하는 내용이고, 교통협력 MOU는 육상·해상·항공 등 교통 전 분야에서 화물과 여객 수송, 안전 보안, 친환경 교통, 지능형 교통시스템 등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스마트시티 협력 MOU는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관련 협력 사업 추진과 정보 및 경험 공유, 전문가와 정부 대표단 교류 및 세미나 공동개최 등에 대한 것이다.

할랄산업 MOU는 할랄인증 및 표준개발, 할랄제품 개발, 할랄 공급망 확대 등 협력을 통한 할랄시장 저변 확대 및 제3국 할랄시장 공동 진출에 관한 내용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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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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