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배출가스조작’ 벤츠 항소심 마무리...“보고시점 누락일 뿐 고의없었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13일 16:12

최종수정 : 2019년03월13일 16:12

13일 관세법 위반 등 혐의 메르세데스벤츠 항소심 결심
메르세데스벤츠 측 “변경보고 정부 인증 받아”
인증담당 직원 김 씨 측 “변경보고 시점 누락 실형은 과중”
2심 판결, 4월 26일 오전 10시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자동차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으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인증담당 직원 김모 씨가 항소심에서 “변경보고 시점을 누락한 것만으로 실형에 처하는 것은 과중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관세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르세데스벤츠와 소속 직원 김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벤츠코리아 본사 사무실 입구.[사진=전민준 기자]

김 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변경보고가 누락된 것은 보고시점을 놓친 것 뿐, 배출량 증가가 없다면 법익 침해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쿨러 4600여대에 대한 변경보고는 사후 대한민국 정부의 인증을 받았고 소음기 1700여대의 경우 독일 연방에서 소음량 변화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김 씨는 변경인증 누락에 대해 고의가 없다”며 “변경보고 시점을 지체한 것이 실형을 내릴만큼 가벌성 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심 재판에서 책임주의원칙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의문이 생긴다”며 “회사와 개인의 책임이 혼용되지는 않았는지, 다른 부서 과실이 김 씨 개인의 잘못으로 전가되지 않았는지 잘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김 씨는 “최대한 정확하게 일하려 했는데 이번 사건이 발생해 송구스럽다”며 ”선처해주시면 인증업계 발전에 도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 자체를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임직원의 법규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김 씨는 10년 넘게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한 직원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쟁점이 유사한 BMW코리아 재판의 진행과정을 고려해 종합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2016년 환경부 고발로 수사에 착수, 회사 측이 가스 배출량 확인을 위한 환경부 변경 인증 절차를 마치기 전에 차량 6894대를 국내에 판매한 것으로 판단해 메르세데스벤츠와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수입 판매한 차량에 대한 대한민국 소비자들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이며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배척한 행위로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메르세데스벤츠에 벌금 28억여원을 선고한 바 있다. 또 김 씨에게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메르세데스벤츠와 김 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4월 26일 오전 10시 선고될 예정이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