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실련 "무역협회·현대차, 낮은 공시지가 연간 700억원 세금 특혜"

기사입력 : 2019년03월13일 14:41

최종수정 : 2019년03월13일 14:41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 공시지가 낮게 산정
무역협회 연 400억·현대차 290억 보유세 특혜
경실련 " 공시지가 등 부동산 과세기준 정상화해야"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무역협회와 현대자동차그룹이 소유한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일대 토지 공시지가가 조작돼 연간 700억원의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3일 “정부가 정하는 공시지가를 시세의 30~40%수준으로 낮게 조작해 무역협회는 연간 400억원, 현대차는 290억원 세금 특혜를 누리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무역센터 일대 공시지가 변화 (단위 : 만원/평) [그래프=경실련 제공]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1980년대 토지 매입 이후 땅값이 16조원 상승한 무역협회가 보유한 땅값의 시세는 평당 약 3억5000만원인 반면, 공시지가는 평균 1억1000만원으로 주변 시세 대비 33%에 그친다.

이를 아파트 수준인 시세 70%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무역협회는 그동안 납부해온 보유세(연 370억원)의 두 배가 넘는 787억원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또 2016년 GBC부지(전 한국전력 본사 부지) 소유주가 된 현대차도 연 290억원의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그룹의 지난해 기준 보유세는 215억원이지만, 시세의 70%로 공시지가가 정해질 경우 500억원 가량을 내야하기 때문에 연 300억원의 보유세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 경실련의 분석이다.

경실련은 “현재 GBC는 건물을 철거해 나대지 상태"라며 "‘별도합산’이 아닌 시세의 70%로 ‘종합합산’ 과세할 경우 보유세는 현재 215억원에서 1350억원으로 6배 수준까지 대폭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공기업과 재벌 대기업 등 대규모 토지를 보유한 법인 등은 신도시와 택지개발 등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고 땅값 상승으로 인한 특혜를 누려왔다"며 "낮은 보유세는 재벌 등 법인들의 땅 투기를 조장했고, 땅값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즉시 조작된 공시지가 등 부동산 과세기준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와 더불어 강제매각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amk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